학교폭력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의 가능성은?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 친구가 처음에 말했던거 때문에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제 대화까지 보고 저를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무섭고 일상생활도 잘 못할거 같아…
CONSULTATION CASES
남학생 성적발언으로 학폭접수
남학생이 여학생을 상대로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대화하며 조금 성적인 대화를 했고 해당 여학생이 알게되어 이게 학폭으로 접수되었습니다사귈까 귀엽네 등 이런표현을 친구들이랑 했다고 해요본인만 한게 아니라면서 그외에 비스무리한 다른말도 몇개한것같다는데 그건기억이 안난대요 처음있는일이고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 억울함 해소 방법은?
분명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억울한 부분과 학교측의 실망스러운 대처로 인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빠른 이해를 위해 간결하게 작성하겠습니다.A 남자 B여자 둘다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사례1 B 주거지 비하 7-8차례 A 참다못해 우발적 발차기 사례2 하교시간 사람이 많아서 A의 친구가 B의 어깨빵을 해서 사과했으나 B가 A를 주먹으로 때림 . 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기 중, 피해자들의 고민과 대처 방안
가해자 1명. 피해자는 여러명이지만 학폭신고자는 A,B 2명피해자A- 돈 상납,슈퍼에서 먹을꺼 사달라고 강요해서 수차례 사줌.(카톡중거내용),가슴꼬집힘(전치2주 진단).복도에서 다리걸기,뒤통수때리기. 피해자B랑 놀지말라고 강요,대회 출전하는 숙소에서 일방적인 폭행당함, 학교에서 7일간의 분리 조취기간중 가해자가 체육관으로와서(교실같은 공간) 5분정도 멀리서 눈을 마주치고감…
초등학생 자녀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희 딸 아이가 초등학생 4학년이에요 어재 학교에서 친구랑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남자아이가 씩씩대면서 오더니 저희 딸 아이 아랫배와 생식기 이어지는 고 사이를 발로 걷어찾다더라구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자초지정을 다시 듣고 나니 역시 이유 없이 발로 차였다더라구요 이거 학폭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 부모와 합의로 끝내야ㅜ되는 부분인가여ㅠ
학교폭력 성범죄, 10년 후에도 민형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03년생 남자입니다.제목 그대로, 중학교 1학년(만 13세)때 발생한 학교폭력 성범죄 사안으로 민사 / 형사 소송이 가능할 지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글 작성해봅니다.가해자는 2학기 때 학폭위 처분을 받아 강제전학을 갔습니다.그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상담 치료 진료를 약 1년 정도 다니고, 이후 학교 생활을 이어가다 성인이 된 후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도중 정신과…
학교에서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코 수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자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26년 3월 xx일 경 평소에 장난을 주고받던 친구가 저에게 먼저 말로 시비조의 말을 걸었고, 그 말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저는 이 친구와 자주 주고받는 장난인 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3~4차례 주고받았습니다(제가 먼저 찼고, 친구가 맞대응하는 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친구가 제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밀쳤고, 저는 친…
학교폭력 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4호처분을 받았습니다예전에 3호처분을 받은게 있어서 이번 조치는 무마시켜야 대학진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접수기간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기간에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가고싶습니다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기간을 늘려 9월 둘째주까지 집행정지 상태로 만드는것이 목표입니다 행정심판과 행…
행정심판 참가인 의견서 작성 시 소년보호사건 번호 기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자녀가 학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을 당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학부모입니다.이 사안은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결정이 있었고, 현재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한편 가해학생측이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대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저는 피해학생 …
무고죄 성립 여부: 맞폭 거짓신고 사례 분석
학폭신고를 했는데 맞폭신고를 하면서 본인샤워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다.가슴이단단하니 만져봐라.성기가크니 만져보라고 수차례 강요했다.오줌먹을수있냐고 했다.장애인같다.그리고 욕을 엄청했다.이런건데.. 쨌든 저건 다 거짓이고..교육청심의에와서 샤워하는사진올린건 수정해달라.다른아이라고 진술번복을했더라구요.ㅡ이번엔 조치없음나왔어요ㅡ 작년에 맞폭한아이가 친구들을…
학폭 사건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증거와 무고 문제
학폭신고로 내오줌먹을수있냐? 라고 했는데.. 이건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가 없다고 조치없음입니다하지만 신고한쪽에서는 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진술했고 저는 뒤에오던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때보였냐는 진술서를 받아서 냈습니다ㅡ장난치고 웃으면서 걸어갔다ㅡ 근데 이걸 형사고소했습니다..저희도 이번에 새로 학폭으로 신고했고 박씨(가명)…
해외 유학 중 학폭 피해, 어떻게 해결할까요?
현재 제자녀가 유학중입니다학교는 6월에 개학이라 어학원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저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B아이 초등학교 1학년B 아이가 제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B아이도 유학온 아이입니다현재 상황이 어학원 밖 ㅡ 수영장 (B 아이가 제아이 등에 올라탄후 머리카락을 잡은후 물속에 세차례 누름)어학원 안 ㅡ 물건 갈취, 깨물기 폭력, 지속적 수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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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