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일단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 A라는 친구와 초등학교부터 친한 친구였었고 그게 고등학교까지 인연이 이어져 왔습니다.(+ 2년 연속 같은 동아리) 그러던 와중 작년부터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겨왔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꾹 삼키다가 저 역시도 참다참다 2026년 6월 xx일, 서운한 감정 + 소외감에 담임 선생님께 동아리를 옮겨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소극적…
CONSULTATION CASES
학폭위 참석, 변호사 대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아이가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단체 디엠방(친한친구5명 모두여학생)에서 남학생들 험담 및 조롱한 내용 다른 친구의 실수로 노출되어 학폭이 걸린상태입니다. 누구를 공격하거나 공개하거나 하려는 디엠방이 아닌 본인들의 학교생활.취미.고민등을 대화하다 나온 내용이나 아이들의 지나친 언행은 마땅히 벌받고 사과해야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모두 잘못인…
학교폭력 사건, 이의신청과 처분 경감 가능할까요?
저희쪽 아이 5명과 상대측 아이 2명 사이에 있었던 싸움으로 상대측이 학폭을 신청하였음.배경 :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저희 아이와 과거 같은 학교 친구 사이였던 상대 A양을 만나게 되었고 A양이 과거 저희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을 소문냈던걸 알고 있던 저희 아이의 친구 '이OO(가명)'양이 A양과 말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임학폭 사건 행위1. 저희 아이이OO A양의 어깨…
형사고소 시 사과편지 수령이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받은 후 형사고소 진행 중 형사고소시 사과편지를 받게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안좋게 적용될까요?가해학생 측 부모님께서 작성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그리고 송치후 피해자는 어떠한 절차를 준비하면 될까요?저희가 더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 맞아서 경찰 신고했는데 증거 없으면 무고죄?
아이가 모르는 언니한테 맞았고 경찰신고했습니다아이는 초3학년이고 같이 가던 친구가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해주었는데 주변 씨씨티비상에 기둥이있어서 그 언니가 때린게 직접적으로 보이지않습니다.경찰은 상대아이 어머니가 보통이아니라며 무고죄도 이야기하였다고 사건접수취소를 이야기하시는데 학폭은 학폭대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증인 친구 어머니께서도 나서길 원치않으시고 …
학폭 상황에서 거짓말로 인한 억울함 해결 방법
서로 바지를 즐겨 벗겼고 패드립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드립중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이름을 불렀고 상대는 부모님 성함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하지 않고 대응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얘네 부모님한테 학원에서 오늘 김철수(가명)바지 벗겨지던데여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단체로 벗겼는데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그 당사자랑도 화해…
학폭위 항소, 강제전학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상해2주 강제전학 1대1 DM 패드립 2천요구했는데 변호사 선임했는데 답변서만내고 아무대응없어 1천7백 판결이 놨어요 항소 할려고 하는데 깍울수 았을까요 법원판결 1호 2호 5호처분중 강제전학 결정적이유는 사과안했다고 점수가 눂아서 그러는데 학폭위 열리기전 피해자 엄마가 학교 찾아와서 친구들 다보는 앞에서 고성지르고 모욕줘서 사과 안했음 이런이야기 하나도 안햤는지 이해…
초등학생 자녀의 반복적인 장난, 학교폭력으로 신고될까 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ᆢ 초등1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ㆍ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이 힘든건지 줄을서서 기다리는 동안 앞 친구를 툭툭치며 장난을 건답니다ㆍ 그 친구는 싫다고 폭력도 쓰고 해도 우리 아이는 그때뿐 사과하고 또 반복적으로 툭툭 건든다 합니다ㆍ 저와 안 그러기로 약속을 해도 소용없고 상대 부모는 아이가 불편해 한다며 전화가 옵니나ㅠㅜ 우리 아이 왜 이러는 걸까요ㆍ 이일이 …
아동 폭행 사건 송치 후 기록은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아이(만 12세)가 제 아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고했고, 현재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2세 아동이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송치가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는지, 향후 같은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전 사건이 확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년…
학교폭력 증거사진 제3자 전송, 법적 문제는?
저희 학교에서 뒷담화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단체로 방을 파서 피해자들을 뒷담화한 내용을 내부고발자 1명이 캡쳐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캡쳐사진을 피해자인 제 친구가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그 캡쳐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안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
학교폭력 심리기일 출석 인정 여부와 법적 처리
작년11월경 학교폭력가해자로신고되었으나 피해자측에서 취하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심리기일 출석요구받아서 올해4월에 출석하고 1호처분나오고 그날 학교에점심시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인정 지각처리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인정결석처리되는게 아닌가요? 다른경우는 학폭심위회갓다가 늦게가도 출석인정된다고하는데 왜다르게적용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변호사분들의도…
자폐아동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은?
저희 아이는 11살 자폐아이인데요 아파트에 사는데 엘레베이터에서 한 초등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같에 탔는데 저희 아이가 자폐 아이라서 혼짓밀이나 두드리는걸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서 마음이 아퍼서 그래 라고 좋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담에 볼때 또 묻고 병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약먹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서 막고 있더고 했습니다 또 볼때 얘 이상해요 이러길래 저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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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