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초범 사기 사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자퇴 후 디스코드 봇 개발 외주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디스코드 서버 운영 및 금전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거래 과정에서 제 계좌로 일부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대화에 동조한 적도 있습니다.사…
CONSULTATION CASES
가족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분납이 가능할까요?
가족한테 5000정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목요일 조사 받으러 가고 분납 가능한 변호사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고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다같이 코노에 갔는데 카드 리더기에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로 cctv상으로는 제가 직접 화면을 눌러 결제를 했다고 해서 현재 제가 경찰 출석 받으라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다른 지인 카드인 줄 알았고 기억도 없고 고의성도 없습니다 전과없고 재판 중인 것도 없습니다 현재 합의하고 싶어 피해자 연락처는 달라한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합의가 안되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절도와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벽면(대형 폐기물, 폐기물 봉투 버리는곳)에 모니터랑 컴퓨터 본체가 있었고 그 중에 본체를 주워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있을 까봐 다음 날에 청소하고 다다음날 저녁에 조립하고 포맷하고 발생일 기준 다다다음날 새벽까지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주인이랑 경찰이 와서 왜 트럭에서 본체 가져갔냐해…
만취 상태에서 차량 절도 후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문 열린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쳤습니다.(2026 05 27)오늘 현금을 보고 잘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2026 05 28)어느 차량인지 어디에 세워져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면 절도 사건으로 진행될까요..? 돈도 필요하지 않은데 왜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전과도 없습…
촉법소년 자전거 절도 사건 합의금 기준은?
연령 미상의 촉법소년이 피해자의 자전거(신품가 400만원 상당)를 절도하여 달아난 사건입니다.가해 소년은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기(갤럭시태그)와 가방을 강제로 탈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특수절도가 아닌 절도로 송치된다고 합니다.)자전거는 남아있던 위치추적 기록을 통해 당일 회수했으나, 조작 미숙으로 인한 낙차로 브레이크 레버 손상 표면이 손상되었습니…
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 원금과 합의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입금내역 문자내역 다 있구요증거자료도 다 뽑아놨고 사이버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5만원 소액사기인데 신고하면 잡아서 원금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건접수하러 아까운 반차쓰고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수고비까지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공판,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판기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불안하고 잠도 안오고 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우선 20대 대학생이고 동종벌금전과 세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님도 이걸 제일 불리한 요소로 보시더라고요 공소장에는 며칠 통장과 접근매체(오티피카드)를 넘기고 대가를 대부업체에게 250만원 받았다 정도로만 적혀있고 합의할 피해자나 피해금은 없다고 들었어요공판으로 넘어가자마자 범행 당시 모두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기죄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대응 방법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동시에 사기죄로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이 경우에 제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도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과 반드시 해야하는 일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일때 모른척하기 어려워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그때는 신뢰가 있었기에 차용증도 없고 언제 갚으라는 날짜도 없이 상황이 되면 갚으라고 저에겐 제법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얼마되지 않아 모든 신뢰는 깨지게 되었고 채무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 못 갚지만 돈이 만들어 지면 갚겠다는 연락이 …
버스에 두고 내린 에어팟을 누군가 사용 중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5월xx일 4시경 버스에서 에어팟 케이스와 왼쪽 유닛을 두고내렸습니다 그후 5~10분 사이 누군가 습득하고 내린거같습니다 2시간뒤 한아파트에서 위치가 찍혔고 오늘 xx일 오전7시경 습득자의 직장,또는 학교로 추정되는 장소가 찍혀서 학교가끝나고 바로 택시타고 찾으러갔습니다 보안요원분과 동행하에 건물내부로 들어가서 신호가 잡히는것까지 확인했고 10분뒤 직원 퇴근시간에 맞춰…
명의도용과 사기, 학교사칭 관련 처벌 궁금증
그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애새끼가 부모님 신분증을 가지고 거짓말을 쳐서 대출도 거의 3000만원 받고.. 학교도 A학교라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학교에 돈 내야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 받고.. 그 톡썰메이커?라는 어플 사용해서 학교에서 카톡 온거처럼 부모님 속이고.. 그 돈은 다 애들이랑 노는데 쓰고, 지 웹툰이나 게임에 현질하고.. 애들 돈 빌려주고 그랬는데.. 저도 돈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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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