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콘서트 티켓 암표 구매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입니다 콘서트 티켓 구매하려다가 3번정도 송금자 이르을 잘못 입력 후 입금해서돌려받으려면 배로 입금하라고 해서 총 천만원을 입금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제가 많은 입금을 해서 제 계좌로 입금 오류라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다시 총590만4천원을 입금하면 소명해보겠다고 하는중이고 돈이 없어 대화를 중지했더니 자기 전산에서 기록 삭제한다하고요 법을 말하면서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미성년자 담배 절도 사건, 법적 처벌 가능할까?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에서 am00:00-03:00 시간대에 담배를 절도하였습니다. 1명은 여러 차례 이 시간대를 노려 절도를 반복하였고 (5회 이상) 다른 1명은 “담배를 훔쳐오라 시켜서 훔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매장 내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에게 담배를 훔칠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고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 하였고 여성청소년과 담당 형사 배정 전 단계 입니다.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절도 혐의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두달전 어느가게에서 분실된 지갑을 발견하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다음날 오전중에 집근처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당시에 밤이었고 근처에 파출소나 경찰서도 없고 우체통에 넣으면 가져다준다는 것도 알고잇었기에 다음날 넣었습니다. 근데 한달뒤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니 안에 현금이 10만원 있었는데 지갑을 받은 주인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우체통에 넣기 전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편의점에서 결제 누락 후 경찰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5월 xx일 새벽 편의점(유인)에서 핫바 하나를 결제하지 않고 먹었다고 6/17 오늘 경찰관분께 전화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6월말이나 7월초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샸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방문해 돈 안 낸 것을 납부하려 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아들이 신고 한거라 잘 모른다고 하시고 전화번호도 못받…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죄 고소 후 검찰 송치 및 담당 검사 변경, 처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검찰송치됐습니다피해 금액은1억원입니다.제가 궁금한건 매일 검찰청 사건조회 사이트에 가서 인증을 하고 조회해보면 OO검사실에서 수사중입니다.. 언제까지 글귀를 봐야할지 답답합니다2025년 9월 xx일에 OO검사에서 2026년 2월 xx일 OO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언제쯤이면 검사님의 처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횡령죄 불송치 결정, 고속버스 좌석 예매 내역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초면인 성명불상자를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억울해서 방법을 찾던 중, 사건 당일 피의자가 탑승했던 '고속버스 좌석 예매 내역'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탑승 날짜, 시간, 출발지, 도착지, 고속버스 회사, 그리고 몇 호차 몇 번 좌석인지까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이 내용을 가…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분실 체크카드 사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인형뽑기 가게에서 우연히 분실로 보인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호기심에 카드를 긁었는데 인형뽑기가 가능해서 생각없이 뽑고 싶었던 것들을 뽑았는데 한참 후 잔액 부족인지 분실신고 된건지 막히길래 그자리에서 카드두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3월달초쯤 일인데 이제와서야 경찰서 형사팀이라며 인형뽑기 관련 출석을 해라는데 당장 내일이거든요이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또한 형량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분실물 절도 합의금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일년전 피시방에서 잃어버린 버즈를 가져왔습니다, 분실물에 있어서 가져왔다가 그걸 걸려서 제 번호를 피시방 아이디와 연계되어있는 연락처로 연락이와서 바로 죄송하다고 돌려드린다 했어요 처음에는 돌려주면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버즈를 가지고 가신 후 합의금을 달라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거니 버즈값은 생각하고있었는데 20살이였던 저에게 (만19세) 100~200…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트위터 티켓 거래 사기 피해, 경찰 신고 및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트위터에서 거래하다외국인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티켓값을 송금했는데 자꾸 보안금액이 필요하다면서 금액을 더 요구하다가 현재 티켓도 못 받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제 메시지를 읽고 무시하는 상태입니다.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니까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민원보는 곳은 당연히 주말에 운영을 안하겠죠..?ㅜㅜㅜㅜ…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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