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고3 아들이 있는데 지금 사기로 소년보호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음식값을 안내고 음식점 여러군데에서 사기를 쳐서 이번주 일요일에 경찰조사예정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랑은 다 합의가 됐는데 상습이라 경찰조사 받아야 한다네요..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로 안넘어가고 경찰조사만 받고 잘 끝낼 수 있을까요? ㅠ…
자전거 완차를 교환했는데 교환한 상대가 거래3주만에 자전거 부픔이 가품이라고 합의금 20만원을 안 보내면 제가 다니는 학교에 찯아가겠다 해서 차단하고 무시했는데 다른 연락쳐로 차단하면 못 잡을 줄 알았냐고 30만원 안 보내면 고소하고 잡는다고 하네요 이 분은 애초에 정품검사를 샾같은 전문적인 곳에서 한적이 없는데 이렇게 협박을 받는게 맞을까요.....미성년자라서 도움 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이구요 디에타민 허위판매글로 이미 한번 조사를 마치고 직결심판까지 받았습니다.하지만 같은 날 다른 곳에 올린글로 인해 또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하지만 이번사건은 허위로 판매글을 올려서 돈을 1회 입금을 받았습니다.들어보니 이건 사기죄까지 추가되어 더 심각한 범죄라고 하시더라구요.정말 무섭고 힘듭니다.저는 감옥에 가게 되나요? 어떻…
저랑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전 룸카페에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안에서 간식 먹고 화장하기, 넷플릭스 보기, 낮잠 자기가 끝입니다. 몇 주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다녀간 뒤로 그 방의 모서리 쪽 매트가 칼로 그은 것 처럼 찢겨서 훼손 됐다고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룸카페 입장은 자기들이 손님 나가고 나서 항상 청소를 한다고 그리고 그 날 그…
며칠 전에 친구가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훔쳤다가 cctv 적발되어서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 후 친구는 절도죄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지금 합의서 작성해서 점주가 합의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이번에 훔친 게 처음이고, 경찰관 말로는 초범 어쩌고 그래서 기록이 안 남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편의점 점주는 전과 기록이 다 남을거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학…
18살 자녀가 있는데 12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금액은 150-200정도 되는데 원금은 제가 다 보내줬어요 피해자들이 다 함께있는 톡방?같은게 있는데 그곳에서 합의금을 한명당 300씩 달라고 해서 합의는 못할 거 같은데.. 혹시 합의를 못하면 예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으로17세고 전과 보호처분 이런거 아예없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 다 받았고 반성문 1장 제출했습…
저희 아들이 킥보드 도난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고 절도 행위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피해자분과 합의가 잘 되어서 초범이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경찰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문제는 두번째 또 킥보드 도난사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일단 경찰에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 왔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서 아이에게 다그치며 물어봤더니 킥보드를 …
18살 자녀가 있는데 12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금액은 150-200정도 되는데 원금은 제가 다 보내줬어요 피해자들이 다 함께있는 톡방?같은게 있는데 그곳에서 합의금을 한명당 300씩 달라고 해서 합의는 못할 거 같은데.. 혹시 합의를 못하면 예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으로17세고 전과 보호처분 이런거 아예없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 다 받았고 반성문 1장 제출했습…
2025년 6월 xx일 금요일에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22시 59분 30초쯤 학생 두명중 한명이 제 우산을 훔쳐갔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스터디카페 이용자도 아니고 밖에 비가 오니 그냥 스터디카페 우산함에서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로인해 비에 쫄딱 젖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그 학생들이 너무 괘씸하고 우산 하나 훔쳐간 것으로 귀찮게 만들고 싶어…
현재미성년자이고 성매매를하고싶다는호기심이들어 텔레그램으로 업체에연락을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첫고객이라 예약금10만원을달라해서 줬고 아가씨보호비명목으로 50만원요구하고 테더로보냈더니 수수료가 잘못갔다는핑계로 총 200만원이상 사기를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소송도할생각인데 소송하면돌려박을수있나요? 전화번호와 텔레그램 대화내용은전부캡쳐해두…
만19세(미성년자 갓졸업함)된 딸 마트,OO매장 절도1.미성년자였던 24/4월에도 절도로 가정법원에 출석하였고 반성문제출함.2.성인이 되어 만19세에 25/4/30 OO마트 절도로 약식청구금액: 30만원3. 25/5/13 OO마트 절도로 약식청구금액: 50만원4. 25/6/xx일 OO매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님이 전화주셨고 OO매장측과도 합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일주일후 하기로 했습니다.2023년도에 식…
미성년자가 당근마켓에서 155만원 물품 거래하기로하고 어두운장소로 유인해 물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합의금이 조율 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 넘어감 현재 판결은 나지 않음 (미성년자라 판결내용도 알수 없대요 )피의자 부모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연락 받은 뒤로 부모가 잠수탄지 3달정도 됬습니다피의자 변호사 번호도 알고 있는데 국선변호사라고 도와주는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