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을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에타민 허위판매 및 사기죄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이구요 디에타민 허위판매글로 이미 한번 조사를 마치고 직결심판까지 받았습니다.하지만 같은 날 다른 곳에 올린글로 인해 또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하지만 이번사건은 허위로 판매글을 올려서 돈을 1회 입금을 받았습니다.들어보니 이건 사기죄까지 추가되어 더 심각한 범죄라고 하시더라구요.정말 무섭고 힘듭니다.저는 감옥에 가게 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의 잘못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걱정도 되시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직전에 즉결심판을 받으신 후에 조사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호자와 상의하셔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시에 반성문 작성,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등을 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가시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와도 유선 상담 등을 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