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SNS 사기 및 몸캠피싱 피해, 형사 고소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스타에서 알게된 여자되 처음에 대화하다가 OOO TV라는 풀렛품 사이트 알려주면서 50만코인선물보내려고 했는데 500코인을 보내서 환전할려고했는데 추가 330만원입금하고 사이트가 없어져더라고요 그래서 그뒤에 몸캠까지 당했는데 계속 돈요구하더라고요 여자애가 사체를 2800만원이나 빌려다는데 솔직히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답변부쫌 부탁드릴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택배 업무 중 발생한 소액 절도, 구약식 처분 시 벌금 액수와 대응 방법은?

택배업무중 약20만원상당에 물건을 절도하여 현재 법원에서 구약식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카톡이왔습니다. 피해자가 기업이다보니 합의를 절대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문 검찰에제출하고 죄인정하고 반성하고 현재는 짤려서 가족부양해야되는 생계유지도 힘들다고 했는데 기소유예는 이미 물건너간걸까요? 그리고 벌금형이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반성문도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되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 고소 후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월 xx일 오전 6시경 당근마켓에서 스톤아일랜드 정품 맨투맨을 판매한다고하여 쿨거래하면 택배비 없이 59000원 계좌거래 진행하기로해서 입급하였고 판매자는 택배 발송했다는 사진과함께 당근마켓 게시글 삭제 후 계정을 탈퇴하여서 의심을 했고 역시나 도착한 택배를 보니 옷에 분변을 묻혀서 과일 박스에 보냈어요 당근에서는 도와줄수없다 저로서는 알고있는게 계좌번…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 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증거 누락 시 승산이 있을까요?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분이 상반되게 나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본범(A)의 상황 사기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2. 중개인(B)의 무혐의 처분과 구체적 혐의 금융사 중개인인 B는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보한 15개…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쇠구슬로 차량 유리 파손,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물손괴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개인적인 원환이 있어서 상대방차를 쇠구슬로 새총으로 쏴서 유리창을 파손했는데요.일단 파출소에서 진술서 쓰고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고 담당 형사는 배정된거 같더라고요.그런데 피해자와 저랑 연락이 되서 제가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는 약속과 계속되는 사과에 피해자가 합의하겠다. 그리고 자신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때 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해도 될까요?

A친구가 2월중 10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변제하고 나서 20만원과 20만원 총 두차례 더 돈을 빌려주고 총 빌린 금액은 90만원입니다여기서 돈을 벋기 위해 B친구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 하라고 합니다그럼 계좌가 묶여서 연락이 올거다 이고A친구는 변제하기로 한 날짜부터 연락이 두절 되고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투자금 출금 지연 및 추가 입금 요구, 사기 고소와 민사 소송 대응 방법

최근 투자 권유를 받고 일정 금액을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은 출금이 계속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입니다.담당자는 계속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남양주투자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남양주투자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남양주사기변호사선임이 꼭 필요한지 형사 고소만…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분실 카드 부정 사용 사건, 적정한 형사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에서 카드를 분실했는데 습득한사람이 그카드로 3000원한번 다른곳에서 9000원 한번 그때제가 문자확인을해서 카드를 정지시켰고 그사람이 다른곳에서 또 10,500원 한번결제하고 안되니가 10,300원 한번더 결제 시도했던 이력이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한 상태이고 합의금은 30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여신전문 금융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총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길에서 돈을 주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인분이 길에서 만원을 주웠는데 강력팀 형사가 연락와서 경찰서로 오라고 했답니다.점유이탈물횡령이라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하고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등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진술 시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말이나 조심해야 할 것 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형사사건이면 기록이 남는지,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대학교 기숙사 내 택배 도난 사건,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기숙사 살고 있는데 택배 시킬 때 OO대학교 무인택배실 1034호 이런식으로 배송지 입력 합니다. 택배기사님이 호수 보고 그 호수에 맞는 층에 택배 놔주시는데 택배 배송 왔다는 사진을 받고 며칠 뒤에 무인택배실에 카드 찍고 들어가봤는데 택배가 사라져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학교 기숙사 사무실 같은 곳 가서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해…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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