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촉법소년의 무인편의점 절도 사건과 법적 대응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초범 촉법소년이 무인편의점에서 총 6회의 절도(30만 원 상당 과자)를 저질렀고, 피해자와는 현금 100 만원합의를 했으며, 장애인복지카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보통 몇호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보호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조사 대응으로 장애진단서,재범방지계획서,놀이치료상담내용 아이반성문 제출 외 필요서류…
CONSULTATION CASES
괴롭힘과 고소로 인한 어려움 극복하기
2년째 괴롭힘당하고 수십명에게 증거불충분 불송치되고 그만하라했는데 스토킹 고소당하고 2년째 수십개계정으로 24시간 수십명이랑 제욕 잔인한사진수천개욕성희롱을당했는데 과한 합의금몇백만원을 바라고 ㅠㅠㅠ부모님은 아예 저를 차단했고 저는 학자금대출 2000만원 휴대폰도 미납3개월 방값2달밀리고 방주인이 나가라하고 대학교에선 어플로왕따괴롭힘당하고 사과하니까 싫다면서 …
미성년자 불법도박 자수와 즉결심판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이고 만 17세입니다. 2025년 1월에 친구가 도박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하어 4월 xx일까지 도박을 하였고 현재는 단도를 한 상태입니다.입출금은 600정도이고 도금액은 340정도 입니다.현재 제가 사는 지역 경찰청에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금액 500까지는 즉결심판이라는데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도금액이 340이면 …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아이가 어제 저녁 놀이터에서 놀다가 주변 형누나들이 폰을 뺏어서 화가난 상황이었어요.그래서 미끄럼틀 위에서 계속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미끄럼틀 못내려오게 막았구요.근데 한 아이 아버지가 안내려온다고 발로 밀치는데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없었는데 아파트 바로 아래라 창문열어놓고 아이들 소리 듣고 있었거든요ㅡ 집안일 하면서.근데 화난 목소리로 혼내는 남자 어른소리…
스토킹 범죄: 전화번호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만난사람이 제가 연락을 거부해도 자꾸 카톡으로 욕설과 협박을 해서요이사람 스토킹 고소를 하고싶은데 카카오톡이랑 그사람이 사는지역(00광역시) 아파트이름(동호수는모름) 까지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만약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면 그냥 전화번호를 돌라는 식으로 얘길 하게요..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금과 법적 절차
가해자 18세, 피해자 19세,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었고, 시비의 시작은 가해자였습니다. 앉아있는 제게 무릎으로 복부 가격 및 발로 성기 가격, 주먹으로 후두부 가격했습니다. 두통때문에 정밀검사 받을 예정입니다. 합의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혹시 합의를 안할수도 있나요? 정밀검사 비용까지 받아낼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성인 발각 시 처벌 기준
미성년자때의 범죄가 성인이 되어 발각된 경우 성인법으로 처벌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을때, 미성년자때 범행 시점 이후로 해당 범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것을 알고 완전히 중단한 경우, 범죄 행위 시점이 미성년자인 만 16~17세인 경우 양형 참작 요소가 될수 있나요? 합의가 진행된다면, 일반 성인법 형벌 기준보다 낮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
만 16세 이상 가출 청소년 보호와 법적 책임
새엄마가 버렸다고 하는 가출청소년이 있는데 부모님 연락처도 없다고 하고, 연이 끊긴 상태에 굳이 찾고자 하지고 않고 찾으려고도 안하는 상황입니다. 도와는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여기저기 찾아봐도 만 16세 미만 가출 청소년 보호시에는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만 16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이 있나요?지금 상황은 연락한지는…
버스 운행 중 폭행 피해, 산재 처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버스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버스운행도중승객이폭행을하여 왼손4번째손가락이다쳐인대가찢어져다고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산재처리를안해주려고하는데 그게맞는건지요저는 가해자승객이 버스에탑승해있는 승객한데위해를가할까봐 제가내려서 가해승객이랑 실랑이를하다가왼속4번째손가락을꺽여서 피해를봤습니다 근데 이런사유로인해 산재처리가안된다는게 맞는건지 …
모욕죄 재기수사 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허위 참고인 진술서를 여럿 받았고 형사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요.고소인은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사님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네요저로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것과 같은 상스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였다고 고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짓 참고인 진술로 수사 재…
명예훼손 고소와 방어 전략: 직장 내 갈등 해결
직장에서 팀장과 동료 A에게 1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업무적 불이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 친구들과의 개인 단톡방에서 팀장과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했습니다.이후 A가 불분명한 경로로 단톡방 내용을 캡처하여 명예훼손 및 고소를 진행했는데, 방어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팀장과 A가 저를 의도적으로 업무배제 시키거나 주변…
직장 내 성희롱과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현재 직장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그동안 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했습니다.1. 복직을 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처리 담당자에게 발령 희망 부서, 직장내 성희롱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는 글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2. 당시 질병 휴직중이었고 휴직 사유가 소멸 되었지만 즉시 복직하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