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초범 벌금 400만 원, 정식재판 청구로 감액이 가능할까요?
초범이고 그런데 벌금이 400나왔습니다 해군이고요.. 약식명령으로 400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아질수 있을까요..? 벌금이. . 경찰 조사때 탄원서 반성문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받은거 재범방지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은거 다 경찰한테 제출했는데. 그대로 정식재판에 제출 해도 될까요? 국선변호사로 낮춰질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CONSULTATION CASES
고3 미성년자 불법 도박, 적발 가능성과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친구들이 하는것을 보고 시작하여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입금2000 정도 하였습니다 잡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랑 잡힌다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 가해자 처벌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3명이고 폭행을 당했고 안와골절이랑 코뼈 골절을 당해서 수술을 했고 고소장을 접수한상태인데 가해자 3명을 처벌도 원하고 합의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합의금은 3천~4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인데 실내에서 직원이 막아서면서 저를 폭행으로 경찰이 인지하고 검찰에게 넘기 담당 검사는 없고 검사직무대리로 피해사실 증거 본 것도 하나 없이 형사조정으로 이끌어서 내일 cctv 보여준다고 하는데 완전 나나온 영상 하나면 보여즐 듯 해요 어찌 대처해야할까요 형사조정은 죄를 인정하는 꼴인데 저는 여자이고 젊은 남자의 어깨를 밀쳤다는데 말이 되나요? 진단서 없고 피…
촉법소년의 법적 문제와 불안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축구선수가 꿈인 중학생 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여 매우 불안합니다 통매음 업무방해 디지털 성범죄 같은 잘못을 하였습니다 하면 안되는짓이지만 지금 이렇게 죽도록 불안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6개월 된일이고 아직 사건화는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팔에 상처도 없애고 싶습니다 어린시절 행복하고 싶지만 이 문제 때…
형사사건 종결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인데...피해자가 피의자 사는 주소를 알 수 있나요?무슨시까지 아니라 상세주소까지요.사건조회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경찰 무혐의 종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4년에 결정종결 된 사건이 갑자기 검사배정됐다고 연락왔습니다.이거 뭔가요?ㅠㅠ
술 취해 길거리 폭행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대응 방법은?
20대 여자이구요 며칠전 새벽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혼자 모르는 남성 3명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 및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과 CCTV가 확보되어서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경찰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제가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후기에 부당한 대우를 작성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제가 몇일전에 OO 어플에서 아르바이트 지원해서 했었는데요...일 하는 사람에계 수차례 반말과 막말을 들었습니다."군대는 다녀왔냐,공익으로 다녀온거 아니냐? 폐급병사,관심병사 였을거 같다.""일을 이렇게 ㅈ같이 하면 안된다"이런 막말과 반말을 계속 들었습니다.아르바에트 후기에 수차례 반말과 막말을 들었다고 남기려고 하는데요...혹시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와 사채 관련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현 시점에서 발신자표시제한 전화가 5통 이상 걸려왔습니다.한 번은 회사 일 때문에 실수로 받게 되었는데 지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채를 썼는데 갚지를 않았고 제 번호를 넘겼다고 합니다.전화한 사람은 저에게 번호를 텔레그램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받은 상황입니다.모르는 사람이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 출석, 증인신문 시 준비사항과 대응 방법
형사사건(사기) 피해자인데 저한테 증인이라고 법원에 다음 재판 때 출석하라고 하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증거 같은 걸 미리 진술서를 써서 법원에 보내놔야하는지, 아니면 증거자료를 들고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피해당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들고 가서 말을 해야하나요?제가 피해입은 사실만 말 해야할지, 아니면 가해자 측 변호사가 저한테 질…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고소장 작성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당했는데 이 사건들에 관해서 해결해보신적 있는 분들 어떻게 고소해야되는지...저 좀 도와주실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