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8월xx일에 아이가 외할아버지를 때려서 아이를 혼냈습니다. 아이를 혼내중에 아이가 제게 달려들었고, 아이를 잡았습니다. 이에 아이는 "아빠를 죽여버릴거야 " 라고 하여 욱하는 마음으로 뺨을 2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갔고, 학교에서 아이 얼굴에 멍이 있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평소에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욕을 듣고 나니 욱한 …
CONSULTATION CASES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팔꿈치 탈골 사건에 대한 상담
34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훈육도중 팔꿈치가 탈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장난감이 가지고놀고싶어 반으로 들어가려는걸 제지하시다가 허벅지를 물리셨습니다. 물림과 동시에 아이 얼굴을 밀쳤고 밀치자마자 얼굴을 부여잡고 눈맞춤 훈육이라며 훈육하시다가, 팔과 다리를 잡고 훈육하셨고, 얼마되지않아 바로 다른 선생님께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후 아이는 고통스러워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언 요청
아이는 중학교 남자이고지속적으로 부모말을 어기고 늦게 귀가하고 밤에 아이가 물건을 던지고 폭력적인 상태에서보호자가 훈육을 위한 채벌을 하였고 다리 팔에 멍이 생겼습니다.제3자가 신고하였고 아이는 분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며 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경찰조사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치원내 아이의 지속적 괴롭힘과 대응 방법에 대한 고민
현재 만 6세 영어유치원에 재원중인 여아(A)의 엄마입니다. 만 5세때부터 같은 반인 한 남아(B)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내용:1. 작년부터 수차례 B가 A에게 ‘바보’라고 놀리고, 이에 A는 밤에 자다가 깨서 바보가 아니라고 우는 상황이 잦았음2. (작년~3월초) B가 ”내 꼬추 볼래?“라며 바지를 내리고 같은 반 아이들 몇 명(A포함)에게 성기 노출 4회3. (3/31…
국제학교에서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담
제주도의 국제학교 재학중입니다.고1이고 지난 5월 학교에서 교칙을 어겨 정학을 받았었고, 처벌기간이 끝난후, 선생님이 뚜렷한 근거 없이 아이의 등교를 막았고,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등교 거부를 했었습니다. 아이가 정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여 1학기 마지막 한달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여름방학동안도 계속 상담 받았습니다. 노력끝에 개학후에는 정상…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급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경우
교사가 용의복장이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동을 급식실에 못 들어가도록 몸으로 막아 결과적으로 급식실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날 점심을 굶었고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동이 며칠동안 급식을 먹지 못하고 굶는 사안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3호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주거침입에 대한 고민
2022.1.xx. 남편의 상간녀가 2층 집으로 쳐들어왔었습니다. "니 남편이 하도 욕을 해서 얼마나 미친년인지 보러왔다." "애를 가졌냐?" "그럴 수도. 맞춰봐 내가 가졌나 안가졌나" 하는 소리를 아이들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여자가 제정신이 아닌것 같아 엄마를 해칠까봐 녹취까지 하였습니다.2022.2.xx 또 주거침입하여 상간녀가 협박성 쪽지를 두고 갔고, 같은날 밤 11시경 상간녀…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와 무고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누나가 억울한일을 당해서요.유치원집 교사인데 어린이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절대 폭언이나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누나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현재 사건 번호 조회나 경찰서에 어떠한 연락도 온 상태가 아니며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학부모가 6월xx…
아동학대 및 성추행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일년전 일인데 잊혀지지 않고 마음이 괴로워 상담을 받고자합니다당시 5살이던 딸과 수영과 드로잉미술 수업을제공하는 키즈까페를 방문했는데 수영중 아이가 오줌을 마려워하자 여자사장님이 아이 배변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좀 떨어져있던 아이변기로 데려가 일체형래쉬가드를 벗겨 상체부터 무릎까지 나체를 노출시켜 그까페안의 모든 사람들이(남자알바생1, 여자알바생1, 다른남자아…
아동학대 피해자와 민사소송: 항소심과 재판 과정 이해하기
7월 xx일에 최종적으로 사건 총 6개중 2건은 유죄 4건은 무죄선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아이 사건은 유죄1건 무죄1건입니다가해자측이 항소 할지는 모르겠으나 xx일에 검사님이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장 제출하면 다시 재판받는건가요? 유죄가 무죄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럼 항소심 등 모든 형사재판이 끝난후 판결 난뒤 해야 하는게 좋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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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