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송치결과에 대한 상담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내에서 대표에게 수차례 성희롱과 2차례 어깨를 4-5초 가량 주물러 성적 수치심을 느껴 두달전 경찰쪽에 고소를 진행하여 오늘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카톡증거 가해자와의 통화녹음 cctv확보자료까지 다 제출 했지만 가슴 등 성적으로 다른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이어가지 않은점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라고 보기 어…
CONSULTATION CASES
군대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생활 14년차 군인입니다. 최근에 전역자인원들이 전역전 생활반에서 개인 핸드폰을이용 생활반 무단 사진촬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역자 인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인원들에게 추가 보안위반 사진이 있을수 있어 지휘관에게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휘관은 정보, 군사경찰쪽에 이야기해 인원들의 핸드폰을 확인해 무단촬영한 사진들이 나오게되면 그 인원들이 징계…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일년간의 강제추행 피해자로 올해 5월초 고소를 진행하고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상태입니다.피해자인 저는 간호사, 피의자는 의사(교수)이며 직장내 지속적 성추행입니다.피해내용은 귓불, 목, 어깨, 허리, 등, 허벅지를 수시로 쓰다듬고 피의자가 피해자 바지 유니폼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몸을 밀착시켜 하체을 비빈다던지, 등이나 허리를 쓰다듬다가 …
성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가해자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누구에게도 말 안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썼고 저에게 천만원 가량을 줬습니다.대신 각서 내용을 어기거나 했을 땐 신고해도 감수하겠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근데 최근에 제 지인으로부터 가해자랑 뭔일 있었냐, 둘이 잤냐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너무 깜짝놀라서 그런적 없다고 누가 그런소리했냐 하니까 그…
몸캠피싱의 위험성과 대처법
외국에 잠깐 나와서 만남어플을 하다가 몸캠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상대방이 계속하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물어보길래 의심스러워서 알려주지 않았더니 제가 사용한 가명과 같은 이름의 남자의 계정을 찾아내었습니다. 혹시나 아니라고 하면 다른 계정을 찾을까봐 맞는 척을 하였고,그 여성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톡을 한 …
1:1 카톡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능성에 대한 법률 상담
A : 카톡받은 사람 B : 피고소인 C : 고소인B가 A에게 C를 비방하는 카톡 여러차례 하였고 실제 카톡 증거와 A의 진술서를 확보 특히, 특정일에 직장내에서 B가 C의 몸이 보이는 영상을 몰래촬영하여 A에게 보내며 몸매관련 비방을 하였습니다.A가 나중에 C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C가 B를 고소를 하였는데 B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1:1 카톡이라 공연성이 …
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현재 구속구공판으로 공판 날짜가 잡힌 상태고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제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는경우 처벌불원서를 써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쪽 부모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공론화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
작성 경위:처음 만남은 그루밍범죄자인 가해자가, 저와 바람을 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찾아왔으나 사실을 듣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가해자의 실체를 깨닫고 가해자에게서 두 번째로 벗어나고자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저는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자료를 넘겨받았고, 저 또한 피해자임으로 공동으로 가해자를 공론화 해 추가 피해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사용…
헬스장 탈의실 남자 직원 침입,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남자 직원이 침입했습니다당시 탈의실 안에는 샤워하시는 분 두 분과 옷을 갈아입던 중인 제가 있었고요.. 맨몸이었습니다..무슨 이유로 들어오신건진 모르겠지만 남자 직원분이 입구까지 들어왔다 저를 마주치고 나가신 상황입니다..탈의실 문 앞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벗어둔 신발이 있고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소리가 나므로 탈의실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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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