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디지털성범죄 행정심판 및 민사 소송 절차
초3 만8세 딸이 같은 반 남자아이로 부터 성기사진과 어깨가노출된 얼굴사진을 받아서 학교폭력 심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등기로 처분을 확인했는데 피해자인 우리 아이는 1호처분(심리상담), 가해자는 5호처분 특별교육30시간 보호자 5시간 이었습니다.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고 싶습니다.현재 우리 아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개인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내…
CONSULTATION CASES
타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신고 대처 방법
지금 현재 초등학교 6 학년 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 모르는 타 학교에서 딸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구 월요일날 정확한 공문을 보내신다네요? 제가 알기로 그 아이는 저희 아이와 일 년 전 클럽 수영활동을 했던 아이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 아이를 때린 기억이 없는데 그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맞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의 언어폭력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5월xx일 10살 아이가 학원에서 친구의 얼굴에 연필로 상처를 조금 입히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고 수업시간에 제아이가 책에 낙서를 하는데 그아이가 너일진같애 라고 해서 화가나서 팔을 한번 휘둘렀는데, 그게 얼굴을 스쳐서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만나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기에 xx일 2시경 학원에서 만났습니다.앉자마자 아이에가 어머…
교사와 학생의 이성교제, 법적 문제는?
저희 학교 친구와 교사가 이성교재를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제 친구는 중학교 3학년, 학교 선생님은 2024년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전근을 가신 선생님입니다. 둘이 이성교재를 한다는 증거는 인스타dm [dm 내역 : '만난지100일이다' + 둘만의 애칭]을 이미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위 사실을 이미 기자에게 제보를 한 상태이고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고하…
학생 모욕죄 고소 가능성 및 교권 보호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이며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저희학교는 ㄱ자로 되어있습니다. 본관과 신관이 구별되어있고 저희 층에선 꺾어진 코너를 기준으로 4학년과 5학년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저는 4월xx일자로 발령을 받아 잘 몰랐으나 3월부터 5학년 중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저희 반 특정 남학생한테만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패드립을 종종합니…
학폭과 성추행의 공소시효 기간 알아보기
올해 3월 xx일 부터 학폭을 당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제 책상과 의자에 자신의 생식기를 대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 사안도 성추행 쪽으로 가서 공소시효가 남은 미성년 기간+7년인가요 아니면 그냥 학폭으로 가서 5년 정도 되나요. 만약 성추행 쪽으로 인정이 된다면 생식기를 댄 행위 말고 따른 행위의 학폭(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신고 공소시효 기간도 늘려지나요?
허위사실 유포와 녹취록 문제 해결 방안
엄청 잘 지내던 친구와 싸웠습니다 근데 싸운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제가 있는 앞에서 딴 친구에게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친했을 때 자신의 남친을 욕하고 딴 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을 그 무리 중 두 명에게 말했고,그 친구 중 한 명이 친구의 남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제가 감히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걸로 친구남친은 저에게 연락이 왔고 상황…
고교 위탁 학생의 집단 따돌림 문제와 학폭 신고 절차
4월말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5월2일부터 친구 두명이 피하고 무시하는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명씩 더 저를 무시하고 피하는 느낌이 드는거에요? 근데도 저는 이런거 티내지도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스타일이라 숨기고있었어요.무시받았다고 느낀 이유1. 5월3일~6일까지 쉬는 날이었고 4월28~29일쯤에 친구A가 저한테 " 얘들이랑 5월5일날 놀러갈건데 같이 갈래?" …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및 치료 비용 청구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학교폭력의 내용은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 아이가 우리 아이 핸드폰을 강제로 뺏었습니다.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머리끄댕이 잡고 싸대기를 때리면 구타를 했습니다.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심리치료를 받고 심리치료 비용,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상담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쯔음 아이가 친구들에게 분위기상 혹은 강요에 의해 전자담배를 구매합니다가격은 52만원~10만원정도로 5명에게 구입합니다. 아이는 무서운마음이들어 구매할수밖에없었다고합니다.그일이 있고 이주일정도있다가 저희가 알게된 즉시 그 아이들에게 전화해 부모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니가 먼저 부모님께얘기후에 엄마인나에게 전화달라고했으나 그 아이들이 봐달라고사…
학폭 폭로 시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 학폭위를 갔다거나 하는 이력은 없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최대한 조용히 넘기자 하셨고 가해자와 1:1 대화를 통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였어서 얼레벌레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가해자가 현재 개인 방송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폭로를 하고싶은데 폭로글을 올린다면 저는 고소를 당하게 될까요? 법적인 증거가…
학교 폭력 사건 훈육 중 발생한 문제
여자친구가 남자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학교뒷문에서 다른반 아이들 9명이서 자기반 아이 한명을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동영상으로 괴롭히는걸 찍고 집단으로 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말렸고 9명을 데리고 교무실로가서 학폭위에 넘겨야하는 상황이라서 경위서를 작성하라하였고 그 와중에 훈육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양아치새끼야?” , “깡패야?” 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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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