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흡연 사실 드러날까 걱정되나요?
변호사님 저 정말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번년도 7월까지 흡연을 하다가 지금은 금연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소문이 났고 저는 제가 잘못을 한 상태라 학교에서 듣는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항상 무시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학교 대신전해드립니다(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저희 학교 같은 반 학생이 ‘2학년 1반 김OO(가명) 담배…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제글에 2개월전 글 참고하시면됌니다학교폭련사건이었고 몇일전 교육청 심의결과 혐의없다고 나왔습니다상대여학생은 거짓말이었고 여기저기소문내서 2개월째 저희아이는 등교 못했었구요담임이나 상대학생 담임도 잘못 있어보입니다사실관계 확인 안하고 사건재연시키면서 사과 강요한점등등 자세한 글은 2개월전 글 참고하시면됨니다이제 본론으로 여학생이나 그부모님.교사 두명의 책…
학교폭력 처분 불복 시 더 가벼워질 위험은?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폭력·괴롭힘을 당해 신고했고, 2026. 5. xx.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제1호(서면사과)·제2호(접촉금지)·제3호(교내봉사 6시간) +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 심각성 1점·지속성 2점·고의성 2점·반성정도 3점·화해정도 1점, 총 9점 제4호 기준에 해당했으나, "선도가능성"(사유: 초등 저학년이라는 연령만 언급)…
중학생 학교폭력,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은?
연번시기/일시피해 내용 및 정황비고 (증거/상태)1방학 전 (약 1개월 전)• 주동자 B가 피해 학생(A)에게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 및 모욕적 발언 반복 .• 주변 친구가 "듣지 말고 귀를 막으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모욕 지속.언어폭력 / 외모비하2지속적 비하 직후• 계속된 모욕으로 고통을 느낀 피해 학생이 해당 무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함.정서적 고통3거리 두기 시작 후• 주동자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강압적 지도와 금품수수 의혹
피해자학생과 관련해서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의심되는 반복적·표적적 조사, 충분한 사실확인 및 소명 기회 없이 이루어진 강압적 질책, 반성문 작성 및 공개적인 사과 강요, 야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위압적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독이 다른 학생들을 조사 및 대면 과정에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피해자 학생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인식시키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조언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과 외모 비하를 당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인 A와 그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교실과 복도 등 다수가 보는 공공장소에서 제 얼굴 생김새를 언급하며 대놓고 면박을 주고 놀리는 등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희화화하여 기괴하게 그린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처분을 낮출 방법은?
저는 19살 고등학생으로, 8월 xx일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신고 사실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다음 날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피해 관련 학생과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친하게 지냈으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저와 10년가량 친하게 지낸 친구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자리 문제로 피해…
학폭 상황에서 담임의 대처와 법적 대응 방법
지속적인 뒷담과 외모험담이 있었고 담임에게 두번이나 도움을요청하였지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란식의 대답만 하였습니다.학폭과 법적대응을 하려면 아이들의 증거가 필요한데 담임이 아이들에게 이일에대해서 얘기하지말라 하게되면부모님 모시고 와야된다 하여 아이들이 겁을먹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또한 아이들을 협박한걸로 볼수있을까요? 저는 그럼 증거들을 어디서 모아야…
학폭 심의 전 부모님 의견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저희아이가 따돌림을 당해서 학폭을 열었어요.진술서를 써서냈는데 구체적으로 적다보니까 너무 길게 써져서 핵심이 흐려진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그리고 따돌림이다보니 증거가 애매하고, 부족해서 조사관님도 쉽지않겠다고 말씀 하셔서 불안한마음이 들어서 공부하고있는데, 심의전에 부모님의견서를 작성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학폭담당선생님께 부모님의견서 써서 제출하고싶다…
학교 내 따돌림 문제와 인스타그램 갈등 해결 방안
점심시간 김지훈(가명) 학생 컵라면 같이 먹기로 한날 저희 아이는 배가 아파 조퇴 한다며 미안하다고 다음에 같이 먹자 이야기하며 사과 하고 조퇴 했습니다.6월 xx일 월요일 김지훈학생 아는척 하지 않고 모르는척 하기 시작함저희 아이 비공식 개정 인스타 DM 메시지 이걸 본 다른 B친구 김지훈 학생에게 " 야 이거 니 얘기 아니야?! 라…
학교 폭력 가해자 지목, 교육청 연락 시 대처 방법은?
아이가 중3때.전학을 온 상황이고요지금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는대요7명의 학생들이 어떤 남자아이에게 물을 뿌려서 가해자로 단체로 지목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아직 아이를 못만나봐서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바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눠서 연락을 하셨는데. . 그럼 맘먹고 이 아이가 내가 마음이 몹시 안좋아 내가.너희 *먹으라고 그냥 교육…
학교장이 약속한 반 교체 무산, 피해학생 보호 방안은?
앞전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입니다.현재 앞전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일 학교 조사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학교에서는 추가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반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고, 부장선생님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행정회의 후 시행일정만 정하면 되는 상황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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