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언행을 녹음하거나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담임의 부적절한 대응은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상황에서 담임의 대처와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지속적인 뒷담과 외모험담이 있었고 담임에게 두번이나 도움을요청하였지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란식의 대답만 하였습니다.
학폭과 법적대응을 하려면 아이들의 증거가 필요한데 담임이 아이들에게 이일에대해서 얘기하지말라 하게되면부모님 모시고 와야된다 하여 아이들이 겁을먹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또한 아이들을 협박한걸로 볼수있을까요? 저는 그럼 증거들을 어디서 모아야되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면 상대방들이 험담을 할 때 핸드폰 등으로 녹음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설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