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신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점을 검토하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강압적 지도와 금품수수 의혹
상담 내용
피해자학생과 관련해서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의심되는 반복적·표적적 조사, 충분한 사실확인 및 소명 기회 없이 이루어진 강압적 질책, 반성문 작성 및 공개적인 사과 강요, 야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위압적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독이 다른 학생들을 조사 및 대면 과정에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피해자 학생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인식시키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낙인·소외·불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다 학생은 이러한 지도행위 이후 심한 수치심, 굴욕감, 자괴감 및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 날 훈련에도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향으로 심리상담도 받았습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빙자료는 추후 사실관계확인서와 녹취자료, 계좌내역, 관련 대화자료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또한 학부모 총무 개인 계좌를 통한 운영비 모금·관리, 감독 개인 관련 비용 지출, 감독 개인 계좌로의 급여 상당 금액 송금, 명절 선물, 감독 생일 식사·술자리·노래방 비용 부담, 상대팀 관계자에 대한 다과·커피 비용 부담 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을 그만두라는 위압적 발언을 한 경우 정당한 지도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동부 지도자가 금원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신 후에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