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학폭위 신고 및 형사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조언
상담 내용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과 외모 비하를 당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인 A와 그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교실과 복도 등 다수가 보는 공공장소에서 제 얼굴 생김새를 언급하며 대놓고 면박을 주고 놀리는 등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희화화하여 기괴하게 그린 그림을 다른 학생들에게 돌려보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 동의 없이 제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뒤, 이를 애플리케이션이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기괴하게 변형·합성하여 자신들끼리 돌려보고 비웃는 등 사이버 괴롭힘까지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집단적인 조롱과 모욕으로 인해 저는 극심한 정신적 수치심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신고와 더불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이버폭력, 모욕,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취합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시는데 상대방들이 저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메세지 및 화면 등을 캡쳐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보다 범죄 혐의점이 분명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글을 봤을 때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 가능해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고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