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처분을 낮출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19살 고등학생으로, 8월 xx일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신고 사실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다음 날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피해 관련 학생과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친하게 지냈으며, 고등학교 1…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처분을 낮출 방법은?

상담 내용

저는 19살 고등학생으로, 8월 xx일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신고 사실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다음 날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과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친하게 지냈으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저와 10년가량 친하게 지낸 친구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자리 문제로 피해 관련 학생과 다툼이 생겼고, 약 2주간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대화를 통해 제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하루 만에 오랜 친구에게도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8월 xx일 방학 중 약 15명의 친구들이 함께 펜션에 간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함께하던 관계였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2학기에 함께 식사할 친구조차 없다는 생각에 큰 소외감과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8월 xx일 새벽, 친한 친구 4명이 있는 비공개 계정에 피해 관련 학생과 마지막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여 코멘트를 덧붙인 릴스 2편을 게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한 심한 욕설과 조롱성 표현을(븅딱,찐따년,이지랄,퉁퉁이 등..) 사용했으며, 해당 게시물은 약 15일 동안 남아 있다가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현재 릴스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모욕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릴스 외에 제출된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실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상대방이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1~3호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인터넷 상에 욕설 등을 하신 부분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서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셔야 할 일들은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 반성하시는 점을 보여주시고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 3호 처분 등으로 종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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