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학교폭력,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연번시기/일시피해 내용 및 정황비고 (증거/상태)1방학 전 (약 1개월 전)• 주동자 B가 피해 학생(A)에게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 및 모욕적 발언 반복 .• 주변 친구가 "듣지 말고 귀를 막으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모욕 지속.언어폭력 / 외모비하2지속적 비하 직후• 계속된 모욕으로 고통을 느낀 피해 학생이 해당 무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함.정서적 고통3거리 두기 시작 후• 주동자 B가 주변 아이들에게 "쟤 왕따 아니냐"라며 악의적 소문 유포 및 집단 따돌림 유도.따돌림 유도 / 명예훼손4 방학 직전 • 정서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등교 거부 발생 (며칠간 학교 출석 불가).등교 거부 발생5담임교사 통보 후•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함.• 그러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미흡했으며, B를 불러 조사하던 중 B가 "학원 갈 시간"이라며 자리를 이탈하였으나 이후 추가 조사 및 대책이 전혀 없었음.학교 측 초기 대응 미흡6방학 전 조치 미흡 상태• B가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여 "너 때문에 나 나쁜 사람 됐다, 친구 못 하겠다"며 가해 사실을 피해자 탓으로 돌림.• 피해 학생은 가해 무리 및 관련 선배들의 보복이 무서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겁에 질림.2차 가해 / 보복 협박7방학 기간 중• B의 무리이자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C가 SNS로 "너 나 욕하고 다니냐"라며 허위사실로 위협 연락 발송.• 무서워 답장을 못 하자 일방적으로 절교 통보 후 지속적인 위협 연락 감행 (B의 우회 교사 정황).지속적 위협 / 우회 가해8방학 중~현재• 지속적인 신경성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및 우울증/불안 약물 처방 복용 중.• 심리치료 병행, 야간 수면 장애로 보호자와 동침 중.정신과 진단 및 치료 중 질문 1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극심한 스트레스성장애 발생인데 증거가 불충한 이유만으로 정신적 피해즉 민사 신청 가능여부 2 해당학교장 선생등이 가해학생에게 물어보니 해당가해학생은 울면서 억울하다 난 주도안했다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하시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보여야 합니다.
언어 폭력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가능하신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이 가능하여서 해당 발언들이 행해진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지참하신 후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