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와 학교 제보의 법적 문제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다른 학생들이 보고 그 모습을 찍어 학교에 제보했습니다.그랬더니 그 학생 학부모가 초상권 침해라고 불법이라고 하던데, 학교에 제보하기 위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찍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그리고 이게 초상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인해 선도를 여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CONSULTATION CASES
쌍방폭행 사건 대응 방법과 합의금 문제 해결
상대방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먼저 공격을 하여, 방어를 했고 그 아이가 또 목을 공격하려고 하자 우리 아이가 방어하면서 서로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주먹이 오고가면서 그 아이의 주먹이 안경쓴 우리 아이 눈을 때려서 안경은 휘어지고 눈밑에 타박상과 눈이 부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희 아이의 주먹에 그 아이의 입술이 찢어…
무면허 운전과 절도 사건, 학교 통보 여부 알아보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있고 경찰서에서 경위서까지 적었는데 추후에 학교로 통보가 갈 가능성이 있나요? 파출소 경찰관분께서는 1~2년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시고 다른 글을 찾아보니 그런 내용은 없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관분께서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조서가 날라간다는데 그럼 학교전담경칠관이 어떤…
미성년자 자전거 훼손 사건과 합의 불발
설명하는 재주가 없어 상황만 적겠습니다.아들친구A 미성년 A의친구B 미성년 3일전 아들자전거 부품을 도난당하여 집앞에 cctv설치 (이날도 A가 집에 놀러왔다가 아들이 없어서 그냥갔다고함 그 이후 사건발생)3일후 A가 집에 놀러옴 아들은 A와 놀고싶지 않아 집에 없는척함A가 떠난후 집앞 자전거 확인 3일전 도난당한 부품과 같은 새로산 부품을 도난당함CCTV확인결과 A와B가 초인종 …
고3 자녀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아들 문제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 남자아이이고 같은 반 아이들과 일어난 일입니다1교시 쉬는 시간 저희 애랑 피해애랑 교실 뒷문 쪽에서 투닥투닥 장난치다가 조금 격해져서 다툼이 약간 있었고, 저희 애는 화장실로 갔습니다.근데 친구 1이 내 친구 괴롭히지 마! 하면서 피해애를 밀쳐서 넘어지고 이때, 다른 친구 2도 와서 둘이서 피해애를 감싸서 팔과 다리를 잡았다고 합니다.저희 애가 화장실에서 …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동생의 사건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1학년 14살인 남동생을 두고 있는 누나입니다. 현재 제 동생이 2건의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5월 말쯤 제 동생이 여러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던 중 한 아이(a라고 하겠습니다)의 운동화를 뺏거나 하던 중 a의 아는 형이 찾아와 a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걸 보던 어떤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이를 알게된 a의 어머니가 제 동생 …
초등학교 학폭 피해자 요구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초등학교 1학년 자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학폭위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 및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해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사건 개요저희 자녀가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등교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현재 자녀와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며,…
아들이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사이에 아들이 또래 일진들에게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아들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수시로 침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온갖 더럽히는 행동을 했고, 이 모든 뒤처리를 …
학교 언어폭력 형사고소 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가 기숙사 3명씩 쓰는데 10시쯤 밤에 한명이 와서 저는 2층 침대에 누워 있고 나머지 3명에서 저희 부모님울 욕하는 패륜적 드립 과 저를 욕하는 말을 했고 그전부터 수차례 패륜적드립 과 저에 욕을 아무이유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xx일 밤에 3명에서 얘기한걸 녹음했고 저는 117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형사고소도 하고싶은데 아빠가 가해자들이 어…
경찰 조사 후 학폭 사건 진행 절차 안내
저는학폭 피해자 잔데요. 4월에 경찰에 고소 하고. 어젠가 그제쯤 가해자들이 형사 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혹시 검사 한태 가는 거는 몆칠. 또 판사한테 가는건 몆개월 걸리는지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맞은데가 나았지만 그떼맞은거. 증거를 경찰에 증거로 내었고요 그친구들이 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욕한것도 경찰에 증거로 내놨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딸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다.처리 절차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1. 당사자1) A : 피해자 - 딸아이. A중학교 3학년2) B : 가해자1 - 피해자와 동일 학교 3학년3) C : 가해자2 : C중학교 3학년4) D : 피해자의 친구 - B중학교 3학년2. 피해사항1) 과거이력 : A와 B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고 B는 담배권유, 가출을 종용하는 등 안좋은 영향을 미침.이후 어떤 동기로 다툼이 생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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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