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교 폭력 신고를 고려해야 할 때

저희딸 초1입니다. 입학한 다음날 같은반 남자애(a)가 급식실에서 줄서있을때 제딸이 자리가 좀 좁아서 조금만 비켜달라거고 했는데 주먹으로 광대쪽 얼굴을 강타했고 선생님이 바로아시고 혼내셨습니다.저희딸이 밀쳐서 주먹으로 쳤다는데 저희딸이 밀친거는다른친구들이 못봤다고 진술했고 남자아이가 때린갓만 봣다고 이야기했습니다.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한번만더 이런일 잇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능성 분석

2년전 상대방 다수의 남자무리가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를 도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 당시에는 무섭기도 하고 도촬하는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서 주변 지인한테만 말했고 학교 내 상담이나 외부상담에서 상담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1.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소라도 가능할까요? 저는 저를 도촬하며 사이버상으로 놀리는거라고 확신하는데 혹시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내 성추행 피해 대처 방법

대충 성추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간은 4월 초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현재 남고의 고등학생 남 1학년이고요. 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고 성기 만지고 뽀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강제로 책상에 앉힌 뒤 여러명이 다가와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입을 처음에는 휴지로 막고 만지고 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사건과 맞고소 문제 해결 방법

6월에 학교폭력 사건 접수가 되었고 가해자들이 제 사진을 도촬하거나 제 SNS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 자신들만 볼 수 있는 SNS계정에 올려 조롱하고 댓글로 동조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스토리를 올린 가해자는 3호, 댓글로 동조한 2명의 가해자는 1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올리고, 댓글을 달았던 가해자 3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현재 민사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내 성추행 피해 대처 방법

대충 성추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간은 4월 초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현재 남고의 고등학생 남 1학년이고요. 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고 성기 만지고 뽀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강제로 책상에 앉힌 뒤 여러명이 다가와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입을 처음에는 휴지로 막고 만지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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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교권

초등학교 1학년 학폭 성립될까요?

1학기때부터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저희 아이의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아 면박을 주거나 선생님께 이르고,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놀이할 때 저희 아이가 끼지 못하게 '저리가' '넌 하지마' 라는 말을 합니다. 몇 달 째 지속되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 아이가 약간의 틱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또래 사이에 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핸드폰 분실 사건과 학폭 가해자 신고에 대한 대처 방법

1. 1학기 내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핸드폰이 분실됐고, 찾은 상황, 어제 그 아이 어머니께서 제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셨음.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고 하시면서 신고하심.2. 제 아이는 무척 억울해하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왜 자기가 신고를 당했냐 합니다.3. 그 핸드폰분실에 제 아이 말을 들어보면 좀 석연치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피해 입증을 위한 서류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2024년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언어폭력이었습니다. 고2입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다니다가 6월 쯤에 학폭을 이유로 자퇴한다고 부모님과 다툼이있어서 잠깐 단기센터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학교애들이 괴롭힌다고 말씀드리고 상담했던 거 같은데 여기서 진술서를 써주시는 게 피해입증이 도움이될까요? 정신과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은 낼 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의 이야기

현장체험학습 갔다 오는 학교버스안에서 친구들과 폰 배터리가 없어서 서로 디스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 있어 2학년2반 빨간나시는 입는 병신 이라면 그 자리 있던 친한 친구들을 특징응 지목해 이야기함 그런식으로 대화 오가면서 이야기 하다 말실수로 보잡째라고 말했는데 오해소지가 있어 말을 젠틀한탑이라는 유튜버가 한 말 처럼 보고싶을 정도로 잡채밥 째지게 먹고싶…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신고 후 상담 일정 및 서류 준비 가이드

지난주 학폭신고 관련, 이어진 이야기 입니다.이전 작성글이 삭제되어 보이지 않아 글을 다시올립니다.학년 초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괴롭힘이 있었습니다.학폭상담사 면담일정 잡혔고, 가해자 2명, 아이가 이야기했던 사항들 대략적인 시기별로 정리해두고, 담임선생님 통화내용 녹취 일부 있습니다.학폭신고는 금번 사건위주로 작성하였고, 이전부터 비슷한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내 녹음기 사용의 합법성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저는 비인가 대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최근 휴학후 복학을 할려 하는데 애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정황이 있어 학교내에서 녹음기를 켜고 학교를 다닐까 고민중입니다.예를들어 6시간짜리 녹음본이 있으면 단 3초라도 저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있으면 합법인것인지 모든 대화에 제가 참여를 해야 합법인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학교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 방법 및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저와 제 친구는 작년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주 수법은 헛소문을 내고 비웃고 기분이 나쁠 때까지 웃으며 노골적으로 쳐다본다거나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이 일은 고1 2024년부터 현재 고2 2025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술서에 써놓았습니다.. 빨간색이 가해자 파란색이 피해자(2명)입니다. 증거는 사진에 있는대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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