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기꾼을 고소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중고나라로 344000원을 사기친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전 고등학생입니다 지속적으로 택배를 보낸다고 하고 보내지 않았으며 이후에 계속 돈을 요구하며 퀵비를 보태달라고 하고 보태주었더니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급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둔 상태로 잠수타고 있습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대출 과정에서 계좌를 대여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지금상황이상황인지라많이초조합니다.제가대출을받기위해문자대출을보고연락을해서대출을받았는대요.OO은행계좌번호랑비번otp도만들어서전달을해주었습니다.그래서그걸초대로제OO은행계좌로뭘한진몰라도지금7천만원상당에돈이묶여있습니다.그것으로인하여피해자가저를신고하여서경찰조사를받았는대경찰소에서말하시기를피해자측에서는제이름으로물품사기를쳣다고말씀해주셧…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버스 내 지갑 분실, 절도죄로 고소하여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6/10 수요일에 버스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현금도 들어있고 중요한 거 다 들어있어서 꼭 찾고 싶어요ㅠㅠㅠ 수요일에 잃어버려놓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토요일에 알았어요 토요일 전까지 집밖을 나가지 않았어서 지갑을 꺼낼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토요일에 친구 만나느라 나가야 하는데 이때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OO고속 탔는데 아침에 전화해도 일단 들어온 건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와 상대방의 SNS 명예훼손 대응 방법

아는지인이 사기쳤다고 고소를당해 경찰서에서 방문요청이들어왔답니다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1년전 급전이필요해 사장님(아는언니) 한테 처음에 200만원을 차용증 계약서 작성하고 빌렸습니다 이건 2달에서 3달거쳐 다값았습니다 1달후 더큰금액1000만원을 차용증 계약서 같은거없이 구도상으로만 빌렸습니다 다달히 돈이생길때마다 값겠다고하고요 다달히 몇달은 돈백만원씩 잘값았습…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고령의 사기 피의자, 형 집행정지 가능성과 민사상 피해 회복 방법

안녕하세요.피해금액은 3억4천만원입니다.저는 40대중반 작은 사업채를 운영중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동업자로 계십니다.어머니 친지분의 소개로 어머니께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친지분의 죽마고우이고, 사업수완이 좋다고 소개를 받음 ((만75세))이 사람이 어머니를 꼬득여서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며 야금야금 돈을 빌려갔습…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채팅 어플을 통한 사기 피해,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무슨 채팅어플로 대화만 하며 돈을 버는것를 했습니다처음에는 사기인가 싶어 흥미가 없었지만 계속하다보니 별풍선이 쌓이더라고요 별풍선을 현금으로 환전을 할수있다하여 대화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환전할때 패키지 구매를 해야한다해서 구매를 하고 환전할려는데 자꾸 뭐가 틀렸다며 패키지 다시 구매하고 해야한다해서 하고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만원을 이체시켜드렸고 대포통…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무혐의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여러군데 왔었고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당연히 보이스피싱 인줄 몰랐고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인이라고 하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억울합니다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청소년의 자전거 절도와 주거침입,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청소년 2명이 아파트 공동현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지하1층에 있는 자전거를 앞바퀴를 분해하여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 과정이 cctv에 다 찍혀있었고 범인들이 중고거래사이트에 제 자전거를 올려서 경찰이랑 검거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청소년 2명 모두 직접 제 자전거를 분해하여 절도하는 장면과 앞서 강제로 공동현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cctv에 나옵니다.그래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대출 과정에서 OTP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단순 대출건에 대해서 채무통합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막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이게뭐지 하다가 연이자가 엄청싼데 끌려 -중략-하다보니 제 은행 OTP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은행 오티피 비번으로 제 계좌를 타인이 이용할수 있는지 진짜 몰랐구요.무슨 작업을 한다고 하던중에 제 계좌에서 돈이 입금됐다 출금됐다 해서 바로 오티피 비번 바꾸고 했는데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약식 처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약식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과에 남는거지 아니면 전과 없는거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제가 보이스피싱 대표통장협의로 계좌가 인터넷뱅킹이 안되는대 형사처벌포털인가 확인 해보니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약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전과가 남는거지 걱정되서 이런게 글 올려봅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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