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사기 피해 고소 후 거주지 멀어 조사받기 어려울 때 사건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 피해자가 많아서 몇 명 모아서 같이 고소장을 체출했습니다. 대표로 제출해주신 분이 OO에 거주하여 모두 그쪽으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접수가 되는 거라 개인적으류 OO에서 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당장 시간내기도 어렵기도 해서 취하하고 고소장을 다시 제출한다는 의사만 밝…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미성년자 중고 거래 사기 피해, 부모님 모르게 직접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고1 학생입니다 작년 7월에 OO에서 97000 핸드폰 사기당했어요. OO으로 계속 돈 보내라고하는데도 보낸다하시고 돈 안보내고 부모님 번호 준다하고 안보내고 삼월달 안으로 주겠다 xx일까지 주겠다 이런상황이 반복되다가 빡쳐서 욕을 했는데 이분께서 신고해봐라 나도 이거 캡쳐해서 신고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제가 신고를 당할 겅우에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저도 신고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선불유심 판매 후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작년 12월초쯤 돈이너무급하고 대출금도 내야하는상황에 돈이 급한나머지 인터넷에 검색하여 급하게 돈을구하려 선불유심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떄당시에 13만원인가 14만원정도를 받고 판매를하였고 그후에 대화내용등 여러가지내용들을 다삭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현상황에 이런 출석요구서가 우편함으로 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휴대폰번호는 이전 번호…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점유이탈물횡령 피해, 미성년자 가해자들과의 적정 합의금 산정 방법

4월 xx일 아파트 건물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전자담배를 두고갔고 없어졌다는걸 알고 xx일에 찾으러 가봤으나 없어져있었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중고등학생 애들이 무리지어 담배피는걸 몇번 목격해서 대충 짐작은 하고있었습니다아파트관리실에 가서 상황설명 드리고 씨씨티비 확인해주실수 있냐고 요청드렸고 예상대로 학생 두명이 가져가는게 씨씨티비에 포착되었다해서 경찰에 신고접…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로맨스스캠 가해자 구속 재판 중, 합의가 안 될 때 민사 소송 대응 방법은?

로맨스 스캠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뒤거의 1년 넘게 걸려서 상대가 구속 되었습니다.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인데요.로펌 변호사까지 고용한 모양이더라고요.그러다보니 저도 할 수 있는걸 찾아서, 배상명령이랑 탄원서 같은것도 제출은 했습니다.변호사까지 고용했으니 합의 연락이라도 올까 싶었지만 딱히 연락은 없고 법원 조회 통해 반성문만 제출 했길래 다시 탄원서 냈어요.여전…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타인 카드 무단 사용한 미성년자, 적정 합의금 수준과 향후 처분 절차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제 지갑속 두개의 카드를 이용하여약 25만원을 사용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미 경찰은 누구겠구나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미성년자이고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고 해요카드사에서 피의자 부모가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경찰서 담당형사가 1차적으로 cctv 확보를 했고 다른 곳에서는 cctv 확보 하겠다고 하고 아직 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에…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7년 전 미성년자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6년반, 약 7년전 미성년자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그친구는 서서히 연락을 안보기 시작하면서 끝내 못받고 그때는 그냥 버린셈쳤습니다.하지만 커서 법을 알게되고 사기죄의 조건이 맞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음과 그 친구는 만 14세 이상으로 당시 촉법소년도 아니였습니다.계좌이체내역, 빌렸음에도 핑계만 대며 약 2달동안 갚지않고 끝내 연락을 무시한 증거 ( 페이스북메세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방송 플랫폼 입금 유도 사기, 상대방의 협박과 피해 금액 회복 방법은?

안녕하세요방송 사기를 당한거 같아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26.04.21일경 쓰레드에서 알게된 여성분과 대화를 하던중 여성분께서 현재 본업으로는 네일을 하고 있으며 부업으로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의심하였으나 저에게 방송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하길래 방송에 진심인줄 알고 방송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방송 플랫폼이었으나 요즘 방송 플랫폼이 많…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 사건 피해자 증인 출석, 가해자 유죄 입증을 위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사기 피해를 입었고, 저는 피해자입니다.제가 1심 때 안 갔는데 가해자가 3명인데 그중 1명이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제가 증인?으로 다음 재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제가 증언하는거에 따라 죄를 부인하는 1명의 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제가 증언을 해도 그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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