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성연애 글이올라왔길래 주변지인이 동성연애하는 자식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게 생각나서 홧김에 글을올렸는데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네요.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한다면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나이먹고 부끄럽네요.
CONSULTATION CASES
데이트폭력 상황에서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상대와 저 둘다 미성년자(만 17세)이고 이전부터 이번까지 총3번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에요제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상대는 자해, 자살시도, 자살협박, 폭행(구타, 목조르기, 멱살 등)을 하여 그동안 헤어지지 못했습니다그러다가 이번에도 서로 갈등 중에 상대가 저를 찾아와 끌고 나가서 얘기를 하던 중에 상대가 저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저를…
경찰서 사건 문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톡 확인을 잘 안하는데, 지금 카톡 확인을 했더니 OO경찰서 수사6팀에서 사건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휴일이라 전화도 안되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1 자녀 절도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1 아들의 자전거 절도사건으로 6월 xx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아들은 5월xx일 아침 8시30분경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전거를 훔친뒤 한달여간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가 며칠 전 훔친 장소 인근에 자전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훔친 자전거의 가격은 80만원 상당으로 1-2년 탄 자전거로 아파트 현관에 시건 장치없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입니다.안타깝게도 아들은 이전에 …
음주운전 초범, 검찰 수사 기간과 예상 벌금 및 대응 방법
단순운전 운전 초범이고요 지금 검찰 수사중인데 보통 몇일 걸리나요 2주 정도 됬어요 보통 검사 한달정도 걸리나요음주측정은 0.101 나왔어요 사고 없고 거리는 300 미터 벌금은 어는정도 나오나요
직장 내 폭행 사건,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도 쌍방폭행이 성립할까요?
24살 여자가 일중에 같이 일하는 남자랑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서로 욕도 좀 하고 비하도 하다가 남자가 여자 가슴 쪽을 한대 가격한 후 돌아서 가는 걸 여자가 옷깃을 잡았는데 남자가 여자 멱살 잡고 벽으로 밀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경찰은 오늘 막 cctv수거 진행 했고 서로 진술한 내용 또는 옷을 잡는 행동 때문에 쌍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올…
모욕죄 고소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근데 이미 검찰송치중인데 마음이 바꼈어요 합의하고싶어요 그러면 검찰번호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데 송치문자에 써있나요? 아직 송치문자 안옴 전화로 합의하고싶다고 하묜 끝인가요?돈얘기도 먼저 해야하나여
스토킹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연락, 보호관찰소 인지 시 처벌 수위는?
스토킹 집행유예 선고 이후 보호관찰 기간중 피해자 연락 보호관찰소가 인지하면 상황이 더욱 안좋아지나요?
몸캠피싱 협박으로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영상 유포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해서 글을 써봅니다..어떤 채팅앱으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라인으로 연락하자 해서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그 이후 같이 영통하면서 자기 중요부위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주면서 이거 깔면 녹화안된다 그래서 APK앱을 깔고 이제 그 앱이 안된다 하면서 라인으로 하자고 했습니다.라인으로 하다가 갑자기 끊더니 자기는 녹화영상을 보여준거고 제 연락처와 주위 사람들 연…
사무실 앞 공개적인 욕설, 동행한 제3자 앞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방 두명이 이른 아침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앞을 막고는 씨발놈아 진짜새끼야 병신새끼야 왜 이간질을하고 다니냐 는 소리를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이때, 욕을 한 사람은 아는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처음보는 사람이지만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이고 사람들이 몇 몇지나다녔고, 욕하는…
신고 취하 거부 시 법원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발생한 촉법소년 자전거 절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절도죄 특성상 합의나 신고 취하를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법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해자 부모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자녀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요소로 쓸 수 있도록 정식 …
무고죄로 고소 진행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은?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시청의 결정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으로 내릴텐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문서 송부를 다시 요청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라고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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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