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얼마전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그러나 가해자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마친상태이고 담당형사는 잠시 교육중이라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구요형량좀 높이고 싶고 알아보니 엄벌탄원서를 쓰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성좀 해볼려 하는데요쓰는 방법이나 제출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SULTATION CASES
미취학 아동 패딩 절도 사건과 협박 대응 방안
저희 딸(8세) 아이가 하교후 학원을 갔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고가의 패딩옷이 없어졌습니다.벗어놨던 사물함 옆에 동일 브랜드인 검정색 잠바가 있었고 착각하고 다른 아이가 바꿔입고 갔다가 생각했고 해당 내용으로 학원 측에서 수소문해봤으나, 찾을수 없었습니다.그러던 와중 OO월 OO일 동일 브랜드인 남겨져 있던 잠바의 주인이 나타났으나 해당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일…
이웃 간 주차 갈등 중 발생한 욕설과 가족 비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최근 이웃과의 갈등으로 모욕죄 가능성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평소 이웃 김철수(가명)와 주차 등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최근 육아휴직 중 집에서 취침 중이었고, 와이프에게 이웃 김철수가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제가 내려가 차를 빼려 하자, 이웃 김철수가 다짜고짜 “전화 왜 안 받냐”며 짜증을 냈습니다.제가 “우리 집…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투자관련으로 말단으로 일을하다 휩사여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기 진핸되고있는지도 모르고 원래 변호사께서 이건 이렇개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말씀 안해주시나여? 계속 뭐 증거 목록 읽기만 하라하고 기다리기만 하고있어요 저는 참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증거도 많고 아는 형들이릉 같이 선임했는데 불안하기만하고 괜히 같이 선임한거같기도하고
살인미수 피해 사건, 적정 합의금 산정과 민사소송 대응 방법
고모부가 차로 저희 아버지를 고의로 치고 몇번 밟고 지나가고 다시 내려 폭행 하였습니다그래서 고모부는 살인미수로 송치 되었고 아버지는 갈비뼈 광대뼈 폐 간이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후유장애가 생길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1주일 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 계십니다고모부가 초범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4명있습니다저희 아버지도 미성년자 자녀2명…
경미한 접촉 사고 후 뺑소니 신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회가 점심시간 주차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통제구역’ 운행 (회사에서 구청 확인 시 짐옮기는 정도는 허가 안받아도 괜찮다고 구두 답변을 받았던 상태)제 회사 차량은 대형차량처럼 큰 차고 좁은 골목길 앞에 사람이 있는건 알았고 굉장히 서행 했습니다근데 차량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하는 정도로 부닻혔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씨씨티비 확보 되었습니다 차에서 충격방지음이나 아무…
블로그 내 방송 사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방법은?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OO 프로그램 관련 사진을 23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고소를 당했네요..신분증 지참하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요..이글을 돈을 번것도 없고 네이버커넥트광고는 달았지만 수익은 0원 입니다.블로그 개설한지는 작년12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아푸네요..누가좀 도와주세요.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억울한 상황에서 검찰 단계 대응 방법은?
여러번 글을 썻지만, 생각한 내용이 맞습니다.녹음을 직접 들어 보진 않았지만 기억하는 타임라인으로 말씀 드리면 상대방의 공격적 행위를 제지하려 하였다가 공격을 당하여 흥분된 상태로 " 무서워요 하고 웃는 상대방을 향해 웃어? 무서우면 대답을해 (욕설)" 한 부분과제가 맞은 상처를 가르키며, 너가 맞은건 신고하려면해, 깽깞물어줄테니까,라고 발언 멍청한 발언을 하여 기소 의…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먼길을 가느라 시골동네에서 마을버스를 타게되었습니다..승객이 타고있는데 문을 닫아 제 다리가 문에 찧였습니다사과도 없으셨고 오히려 계속해서 저를 노려 보셨습니다 버스가 오랜만이라 5천원을 넣었는데 버스기사는 한참동안 저를 노려보았고 잔돈을 300원을 주셨어요한참을 기다리다 자리에 착석을 하였고 아무말없이 동전을 거슬러 주셨는데 가져가라는 말씀조…
검찰 송치 후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과 처분 기일 연장 요청 방법
수리일자 ? 그 일자가 4월 xx일인데 처분일자는 언제 인가요 ???
상호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과 조건은?
저와 피해자는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민감한 개인사(나이를 속인 점, 학폭 피해로 인한 유급, 부모님의 이혼/재혼, 동생의 학폭 연루, 정신과 약 복용 및 단약 등)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흡연, 전 애인 문제 등)로 이별한 뒤, 제가 지인들(친구 1, 2, 3)에게 피해자와의 재회 상담을 하던 중 홧김에 피해자의 비밀을 발설했습니다. 비방 목적이 아니었고 상황을 설명하려다…
대부업법 위반 추징금 분납 신청 절차와 실형 선고 대비 방법
오늘 징역1년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이 검찰구형되었습니다.거의 1년간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6~7억 가량의 현재 배우자 자녀둘(10살5살)과 거주중인 집밖에 없습니다.만약 선고가 그대로 떨어지면 납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분납이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압류 혹은 압류 절차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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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