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입소 후 추가 조사와 심리기일
딸이 성매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갔어요 2주차인데 구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는데 심사원으로 송치후에도 경찰이 다른 구매자나 다른 추가범죄를 찾는조사를 할까요? 보통 이런일로 심리기일을 받으면 어느정도기간동안 머물까요? 예전에 소년원퇴소 이력이 있어 걱정되네요 높은처분을 받을거같아 걱정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나 지식공유 부탁드릴께요 .
CONSULTATION CASES
텔레그램 아청물 시청 후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전 고2 남학생입니다sns에서 활동중인 현재 고1의 여성분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길래 망할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5000명의 인원이 있었고 일상을 공유하며 유료방에 대해서 홍보하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할인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넘어가 2만원을 고1 본인에게 송금 후에 유료방에 들어갔습니다 추가상품이라고 밴드도 들어갔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텔레그…
인스타 음란물 구매 시도 후 협박, 고소 가능성은?
본인은 금일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 인스타를 통해 음란물을 구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인스타 계정에서는 나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변녀라는 이름만 사용하여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판매자에게 만원을 입급하고 똥 싸는 영상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 쪽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
미성년자 협박과 합의금 요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매하는데 평상시에는 잘못 될 수도 있다는거 알고 일절 구매 안했는데 충동적으로 한 번 사버렸습니다.2만원을 보냈고 그 후 영상을 보내거나 그런거 없이 자기는 미성년자라며 합의없으면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합의금은 20만원 요구했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상에는 미성년자 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가 작게나마 써져있긴 했습니다.이런…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와 NCMEC 사례, 자수해야 할까요?
현재 인스타 ncmec를 통한 처벌사례가 OO법무법인에서의 중학생 사례이외에 추가적으로 많나요??제가 랜챗에서 넘어와 인스타에서 성기사진 교환후 정지를 먹었습니다 무결성이긴한데 뭐때문인지를 모르는상황에 나이인지 되었었고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현재 본계 부계 다 정지당했고 새계정을 판후 정지당한상태에 재고요청도 실패하였습니다 계정정지원인을 모르는상태이…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사례와 대처 방법
현재 인스타 ncmec를 통한 처벌사례가 OO법무법인에서의 중학생 사례이외에 추가적으로 많나요??제가 랜챗에서 넘어와 인스타에서 성기사진 교환후 정지를 먹었습니다 무결성이긴한데 뭐때문인지를 모르는상황에 나이인지 되었었고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현재 본계 부계 다 정지당했고 새계정을 판후 정지당한상태에 재고요청도 실패하였습니다 계정정지원인을 모르는상태이…
촉법 시절 아청물 유포,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가 촉법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그 친구의 여자친구 가 저랑 친한사인데 저랑 싸운 친구를 a라 하면 여자친구 가a와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a의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a를 오해했고, 결국a와 손절까지 했습니다.그 래서 그 여친이a를 욕하는 단톡방 0에 저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갑자기a의 음경 사진을 보냈습니다.(당시 방에 저 포함4명) 그때는 제가a에 대해서 되게 …
아청물 기준과 아청법 위반 사진 여부 궁금증
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두 가정된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할지도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1. 출처 미상 성명 불상의 나체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로 전혀 나와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신체가 일반적인 성인 보다는 어려보이는 사진 어려보이는 성인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단정이 어려움. 미성년자라고 보면 미성년자같고 어려보이는 성인이라고 …
아청물 판단 기준과 성인물 구분 가능성은?
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두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할지도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1. 출처 미상 성명 불상의 나체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로 전혀 나와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신체가 일반적인 성인 보다는 어려보이는 사진 어려보이는 성인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단정이 어려움. 미성년자라고 하면 미성년자같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같고 애매…
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 법적 문제 가능성과 대응 방안
올해 4월 초 랜덤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알게되었습니다(중3). 처음에는 라인으로 넘어가 일상 대화부터 해서 야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진을 몇번 받았고 중간중간 가출을 하여 배고프다고 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을 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다가 제가 먼저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겁이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였습니…
촉법 시절 아청물 유포,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가 촉법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그 친구의 여자친구 가 저랑 친한사인데 저랑 싸운 친구를 a라 하면 여자친구 가a와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a의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a를 오해했고, 결국a와 손절까지 했습니다.그 래서 그 여친이a를 욕하는 단톡방 0에 저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갑자기a의 음경 사진을 보냈습니다.(당시 방에 저 포함4명) 그때는 제가a에 대해서 되게 …
트위터에서 2D 아동 캐릭터 성적 트윗, 법적 문제는?
트위터로 2D 아동 캐릭터 관련 성적 트윗을 하면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림이나 만화, 제대로 된 형식의 소설이 아니라 단순 트윗입니다.Ex) 00(미성년자 여자캐릭터)이는 첫경험을 성인남자랑 할 것 같다, 관계를 맺을 때 어떠어떠한 느낌으로 할 것 같다, 미성년자 캐릭터 간의 성적행위 묘사, 로리(여성청소년캐릭터에 대한 비하표현)랑 성적행위를 하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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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