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대화 공유, 법적 문제가 될까요?
친구끼리의 싸움이 좀 커졌는데 A가 B가 하지말하고 했는데 해서 B부모님이 학폭으로 신고 하겠다고 있는 상황인데 A가 저한테톡으로 B욕을 해서 저는 그냥 문제될까봐 그냥 들어만 줬거든요 근데 B가 저한테 그 대화내용을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는데 A한테는 말안했어요. 이럴경우에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까요? 학폭이나 명예훼손같은 경우로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증거 제출 방법은?
학교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3호 처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이번에 행정심판 통해서 증거제출하고 4호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데1. 이런 경우에 영상 파일은 어떻게 제출하나요?2. 증인과 함께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신청방법이나 증언하는 방식이 궁급합니다3. 혼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니 난이도가 …
학교폭력 신고 후 경찰 이첩, 협박 증거 제출 방법
현재 상황: 117 센터를 통해 신고를 마쳤고, 학교 정보와 가해자 정보를 모두 넘긴 상태입니다.증거 확보: 가해자가 A라는 인물에게 "나가 죽으라"고 말한 협박성 메시지 캡처본과 오픈 채팅방 링크를 이미 제출했습니다.진행 단계: 현재 117에서 관할 경찰서(SPO)로 사건을 이첩(전달) 중이며, 내일 오전 10시~12시에 담당 경찰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몬가요 전화를준다는거…
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적는곳 옆에 접수일 적는 곳이 있는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어떤 냐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가해학생들이 전혀 반성을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증거나 청구서안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폭 행정심판과 형사고소,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명이 되고 억울하게도 친한친구라 이제까지 저희아이 가 상처 받은건 묻어두고 조사를 받고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교우관계 좋아서 서로들 잘알고 지내며 교장선생님께서 아실정도로 학교생활을 잘하고있없습니다, 그런데 교내봉사 부모아이교육2시간 다 받고 행정심판이라는 연락을받고 저혼자 알아보고 하려니 아이도 지치고 더군…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 미국기숙학교 재학 중 동성 성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으며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1년간 정신과치료후, 주동가해자 3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제2가해자측 부모는 본인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협박죄’로 역고소했습니다역고소장 내용>1. 2025.7.xx.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법적 대응 방법은?
본인은 기숙학교 재학 중 동성 성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으며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1년간 정신과 치료후, 주동 가해자 3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제2 가해자 측 부모는 본인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협박죄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역고소장 내용>1. 2025.7.xx.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
학교폭력 행정소송, 신체·정신적 피해와 대응 방안은?
사건 1 신체·정신적 폭력 (2025.12.xx~12.xx)시험 하루 전 말다툼 이후 가해 학생은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워 응급실 치료를 받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xx일, 대화를 요청하자 “꺼져” 등의 폭언을 들었고, 눈으로 젖은 계단 인근에서 가해 학생이 고의로 밀쳐 추락 위험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하여 실제 …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학교 중퇴한 상태)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저는 기숙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동기들과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학교…
학폭 회의록 속 가해자 발언, 2차가해로 신고 가능할까?
가해자 조치없음 나온 이후 상대측이 건 맞폭심의가 뒤늦게 열려 학폭아님 나왔지만 그래도 학폭 회의록 열람했어요 그런데 가해자 조치없음 나왔을땐 그나마 회의록 보니 반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조치없음이 나오니 맞폭 회의에선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 측이 정신과 진단서 낸 것도 거짓으로 지어내서 낸 거 아니냐는 말부터,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
법적 문제 없는 분노 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지나갈때 비웃고 저를 반에서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번째 궁금한 것은 지난 주말에 OO매장에서 그 친구들을 마주쳤어요. 화가나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이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미친년들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된다면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에게 들으라는 듯 은…
CCTV 확보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
학원 내 폭행사건이 발생되어 cctv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로 안가고 학폭에 증거영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화면 내에 나온 가해자포함 모든이들의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가해자 피해자가 나온 폭행 부분만 확대하여 핸드폰으로 찍어 증거로써 가지고 있을수있나요.경찰 신고에 따라 진행시 영상은 학폭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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