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험담한 학부모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아들이 초등5학년인데이번에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행사가 있어초대받아 놀러갔다가 자기도 다니고싶다고해서상담을 받고 다니기로 구두계약하고 입학원서도 썼어요.테스트를 먼저 보고 연락 준댔는데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원장 왈기존 다니는 원생중에 어머니 몇분이아들이 학원 안다녔음 좋겠다.폭력적이고 소리지르고 자기성기를 만지고이상한애다. 안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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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기소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검찰에서900만원에약식기소했는데 법원에서구공판으로정식재판한다고 변호사에게연락이왔습니다제가반성문을많이제출햇는데 선고유예나 벌금을최소한으로해달라고하고 정말죄송하고잘못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너무제입장에서 반성문을쓰서 판사님이괘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건걸까요 이런경우가 흔한일인가요 더큰처벌을받을수있는건가요2007년2017년2026년이렇게3번정지수치로단속되었…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변호사 선임 및 대응 방법은?
체육쪽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댓글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허위 성추행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진료 후 환자가 리뷰를 남겼는데,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썼습니다.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간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모욕죄 혐의 보완수사요구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5.7 모욕죄 혐의부인 집아이피 특정사건보완수사요구 나온뒤로 현재까지 킥스 사경보완수사 결과정보에 아무것도 뜨지않습니다...
성인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경우 고소 및 합의금 진행 방법
저는 18살이고 상대방은 28살인데 친구들이랑 펀치기계 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성인 남성 4명이 “잡을래?”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성인 일행 중 한 명이 제 친구를 빤히 쳐다봐서 제 친구가 “ 뭐 때문에 그러세요? “ 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인 남성은 그냥 쳐다본 건데 뭐가 문제냐하였고 제 친구는 미성년자이니 담배를 물고 흡연을 했습니다 그걸로 딴지를 걸…
업무 중 버스 후진 사고 발생, 개인 합의 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1. 버스가 후진하면서 주차하다가 업무중인 본인을 치었습니다.속도는 다행히 빠르진 않았지만, 몸이 붕떠서 착지할 정도로 파워가 있었고 어깨나 허리가 뻐근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2. 저도 업무중이었고 버스기사님도 업무중이었는데, 버스기사님이 무사고 이력이 훼손된다며 개인 대 개인으로 처리하자고 하시네요.버스회사에서 대인접수 하는게 …
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 인사사고, 재판 시 과거 이력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만17세 본인소유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으로 인사사고가 났는데 1년전 소년원에서 출소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중대과실이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지난 과거가 가중되에 처벌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고소했는데 명예훼손으로만 수사되는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직책과 근무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보이는 내용과 인격적 비하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사건조회상으로는 죄명…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고소했는데, 모욕죄가 별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직책과 근무 장소가 포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보이는 내용과 인격적 비하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회상으로는 “정보통…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합의금과 적정 형사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새벽에음주운전사고가 났습니다. 저는(오토바이)신호대기중 상대방(차량운전자)후미추돌사고인대 박고날아갓습니다. 상대방 눈이풀려잇어서 꼬름해서 경찰불럿더니 음주취소가 나왓습니다.현재 xx일입토원후 통원치료중이며 3주에 뇌진탕 나왓습니다.보험사에서 300 부르는데 맞는건지궁금하고 형사합의는 얼마가적당한가요?
공문서 위조와 부정행사죄,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숙박업소에 출입 시 실제 나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일 의도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증을 생년월일을 조작한 것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죄나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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