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과 변호사 장래희망 - 로스쿨 입학에 미치는 영향
장래희망이 변호사인 17살 남학생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인해 학폭위에선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5호 장기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보호관찰 성실이 임하는 중입니다.제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학폭 기록은 로스쿨 입학에서 감점요소라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는 데 지장이…
CONSULTATION CASES
학생으로부터 학대죄 신고 당한 교사의 사건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앞둔 저희 어머니가 학생으로부터 신고센터에 신고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신고센터인지는 다시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네요, 경찰서는 아니고 교육청? 센터가 있나봐요)저희 어머니는 고교 교사시고, 2학년 수업시간에 한 학생과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a학생 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선생님들과 자주 부딪히는 학생인데 수업시간에 스피커 …
학폭 조치결정 이후 행정소송 신청에 대한 가이드
중학교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올해 4월쯤 같은학년 여학생과 6~7개월 교재후 헤어졌고 친구들 단톡방에 그친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언어폭력으로 학교에서 조치후 2호를 받게되었고 그후 심의위원회 를 통해 조치결정을 1,2,6호를 받게 되었습니다반성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고 했는데 너무 크나큰 조치를 받게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상담 요청
같은 반이지만 평소 친분이나 교류가 없는 상대가 아무 이유없이 목을 졸라 기절하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가 함입되어 현재 4주 치료받았고 앞으로도 최소 4주 이상 치료받아야 합니다함입된 치아가 제 자리로 돌아온다 해도 신경 손상이나 치아 영구손상되어 발치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CT촬영 결과는 이상없음으로 입원이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
학교폭력 대응 방안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
조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일진으로 추정되는 학생 한명이 조카를 학교에서 CCTV가 없는 외진곳으로 데리고 가서 때렸다고 합니다.조카말로는 배를 여러번 치고, 정강이를 걷어쳤다고 합니다. 배에 멍자국은 안보이지만, 정강이에는 까진 흉터가 남아있구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가 학교 찾아가 따졌는데, 가해 학생은 그런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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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