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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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허위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고객이 네이버 리뷰에 하지도 않은 내용을 적었습니다네이버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 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게시 중단을 해줬는데 한달 후 고객이 재 게시를 하였습니다.해당 픽업 상황 씨씨티비 자료 있습니다저는 독촉을 하지 않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것입니다관련해서 왜그랬는지 픽업할때 설명드렸습니다근데 제 답변이 마음에 안들었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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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시험을 준비하며 고시원 총무로 일 하고 있습니다총무는 저밖에 없습니다"카카오맵" 에서 리뷰를 확인 해봤는데 6월 xx일 올라온 리뷰의 내용 중1. (남자총무분이 학생들한텐 가끔 예의없게 대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2.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거면서 괜히 입주자들께 강제퇴실 하라는 경고메세지 주지 마세요)담배냄새도 항상 심하게 나고 벌레도 많이 나와서 차…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명예훼손 고소와 개인정보 보호: 한의원 후기 공유 후 발생한 사건

다니는 한의원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맘카페에 댓글로 달았다가 한의원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한테 직접전화한건 아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맘카페에 와이프가 댓글을 단거 같다. 아이디를 여러가지 쓴것 같다. 아이디를 보니 와이프 같아서 전화했다. 남편분이 성격이 좋은거 같으니 남편분 봐서 얘기한다, 와이프 설득해서 직접 사과하러 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현장출동경찰 및 형사고소 관련 경찰들의 직무유기/허위기재/인권유린 대응방안

탈의실에 cctv 설치한 남성업자 대상으로 카촬죄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출동한 경찰들과 수사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대응이 궁금하며(소송포함), 그런 대응을 하게되면 추가보완수사는 누가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사건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여 관할 지구대가 왔으나 어떠한 조치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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