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비용, 해 주는 일,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국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해 주는 일, 알아 둘 한계 3가지,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신고하면 보통 국선변호사가 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국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조사 입회, 합의 대행, 의견서 제출 같은 기본적인 피해자 대리 업무를 맡습니다. 국선이라서 업무 범위가 좁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배정하는 변호사라는 점, 맡은 사건이 많다는 점, 재판 출석이 원칙상 필수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과 비용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국선변호사를 만난다면, 비용이 들지 않으니 오히려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선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정만 빨리 되면 첫 경찰조사부터 국선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해 주는 일
기본적인 업무는 요청만 하면 국선변호사도 다 해 줍니다.
업무 | 내용 |
조사 입회 | 선정이 빠르면 첫 경찰조사부터 함께 들어감 |
의견서 제출 | 기본적인 피해자 대리 업무로 의견서를 제출 |
엄벌탄원서 |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처음에 엄벌탄원서를 냄 |
합의 대행 |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을 조율 |
재판 출석 | 피해자가 요청하면 재판에 출석하는 국선변호사가 많음 |
차이는 이 일을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면밀하게, 당사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느냐에서 납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은 일을 미리 해 주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기본 업무는 요청만 하면 해 주므로, 필요한 일은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능력이 떨어질까
국선이라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선이냐 사선이냐로 능력이 갈리지 않고, 변호사 개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주변에도 국선 전담을 하거나 국선과 사선을 같이 하는 변호사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한계 3가지
제도상 알아 둘 한계는 세 가지입니다.
1. 국가가 배정하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내가 상담해 보고 고른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가 정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랜덤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소통이나 스타일이 나와 잘 맞는 변호사가 선정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2. 맡은 사건이 많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말 그대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맡은 사건이 300건이 넘어 변호사와는 한 번 통화하고 사무장과 합의 조건을 주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상 생기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겪는 일은 국선변호사 후기에서 다뤘습니다.
3. 재판 출석이 원칙상 필수는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피해자를 대신해 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우는 구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재판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재판에 모두 출석하는 국선변호사도 많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크게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충분한 사건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 예를 들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서 상대방이 "합의하에 한 관계"라고 나오는 사건이라면 사선변호사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사선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국선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선정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경찰조사에 같이 가나요?
선정만 빨리 되면 첫 경찰조사부터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사선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국선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사선을 고민해 보세요. 두 변호사의 차이는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비용 부담 없이 조사 입회, 합의 대행, 의견서 제출, 재판 출석 같은 기본 업무를 해 줍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든 진행 중간이든 사선변호사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진행 중인데 고민된다면, 사건 내용을 듣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과 비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바꾸지 않으시는 게 낫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