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차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제로 갈리는 3가지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돈을 들여서 사선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를 입고 신고하면 보통 국선변호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으면서 이 질문으로 연락하는 피해자가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이라서 업무 범위가 좁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사 입회, 합의 대행, 재판 출석 같은 기본 업무는 요청만 하면 국선변호사도 다 해 줍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세 가지에서 납니다. 내가 고른 변호사인지,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재판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사선이 필요한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과 사선이 필요한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으로 해 주는 일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국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선정만 빨리 되면 첫 경찰조사부터 함께 들어갈 수 있고, 합의 대행이나 의견서 제출 같은 기본적인 피해자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주변에도 국선 전담을 하거나 국선과 사선을 같이 하는 변호사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만난다면 비용이 들지 않으니 오히려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제도와 비용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비용, 해 주는 일,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 3가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변호사를 정하는 방식, 변호사가 맡은 사건 수,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1. 국선변호사는 내가 고른 변호사가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정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내가 상담해 보고 "이 사람이다" 해서 선택한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정도 랜덤이라 소통 방식이나 스타일이 나와 잘 맞는 변호사가 선정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계속 면밀하게 소통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피해자라도 사선을 선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해 보고 고른 변호사라 더 믿고 소통하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국선 전담 변호사는 맡은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말 그대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피고인 쪽 변호인으로 합의를 위해 연락했던 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맡고 있는 사건이 300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변호사와는 딱 한 번 통화했고, 합의 금액과 조건은 그 사무실의 사무장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국선과 사선을 같이 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직접 상담해 비용을 받은 사건에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상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은 국선변호사 후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 재판 출석과 보고 방식이 다릅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피해자를 대신해 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재판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면 재판에 모두 출석하며 열심히 해 주는 국선변호사도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크게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사선으로 피해자를 대리하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합니다. 의견을 낼 수 있으면 구두로 변론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피고인 측과 우리가 각각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의뢰인께 매번 보고합니다.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차이 한눈에 보기

기본 업무는 같습니다. 차이는 그 일을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면밀하게, 당사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느냐에서 납니다.

국선변호사로 충분한 경우, 사선을 고민할 경우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가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로 충분합니다. 엄벌탄원서를 내고,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을 조율하는 정도는 굳이 사선변호사에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준강간이나 직장 내 강제추행처럼 객관적 증거보다 두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사선변호사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든, 사건 진행 중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사는 사선변호사보다 능력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국선이냐 사선이냐로 능력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변호사 개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선변호사도 경찰조사에 같이 들어가나요?

선정만 빨리 되면 첫 경찰조사부터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재판에 꼭 나오나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출석하는 국선변호사가 많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다툴 것이 없는 사건에서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선변호사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본 업무 자체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소통과 세밀함, 그리고 의뢰인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느냐입니다.

국선과 사선, 정하기 전에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사건이라면 사선변호사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꾸기 전에는 지금의 불만이 변호사 때문인지 내 불안 때문인지, 비용을 내면 해소되는 문제인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국선변호사 후기와 바꾸기 전 확인할 3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선을 선임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사와 진행 중인데 고민된다면, 사건 내용을 듣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과 비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바꾸지 않는 편이 낫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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