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가 없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 정황증거 4가지와 '일관된 진술'의 진짜 의미

"CCTV도 없고 녹음도 없는데, 고소해도 될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추행 증거가 내 진술 하나뿐이라면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끝은 아닙니다.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것이 정황 증거가 되는지,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CCTV도 녹음도 없고, 상대가 인정한 카톡이나 통화 내용 같은 정황 증거도 전혀 없다면 진술만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남자 사이의 사건이든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 기억과 내 진술뿐이라면 불송치로 끝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4가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음 네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카톡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신고할까?" 같은 메시지입니다. 사건과 시간이 가까울수록, 거의 실시간일수록 좋습니다.

둘째,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기록

사건 직후에 112에 신고한 기록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셋째, 상대가 그 일을 인정하는 카톡이나 통화 내용

상대가 그 일을 인정하는 카톡이나 통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정황 증거가 됩니다.

넷째, 목격자: 나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목격자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은 100%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말에 맞춰서 진술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쪽 당사자와 별 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일관된 진술'은 진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진술만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 증거가 대부분 함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앞뒤 전후 사정과 앞에서 말씀드린 정황 증거가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고소를 생각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 휴대폰에, 내 주변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건 직후에 다른 사람에게 보낸 카톡, 112 신고 기록, 상대가 인정한 메시지, 나와 관계없는 목격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자 사이의 사건이라면 판단 기준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장소와 정황,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서, 고소 이후 경찰 진술과 법정 증인신문 과정은 성추행 고소하면 겪게 되는 일에서 이어집니다. 진술뿐이라 불송치가 걱정된다면 폭행을 예비적 죄명으로 함께 넣어 두는 방법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변호사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