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집행유예

[피고인 대리] 마약류 대금 송금 방조, 보석 및 미필적 고의 주장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35억 상당 마약 대금 세탁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 보석 인용과 미필적 고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석방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피의자 대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소, CCTV 분석 및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식사 지도 중 아동 등 폭행해 피소된 어린이집 교사, CCTV 정황 소명과 전격 합의로 검찰 '기소유예' 선처입니다.

구약식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동종 재범, 합의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적발, 정밀한 사실관계 분리와 합의로 실형 위기 딛고 '벌금형' 방어한 사례입니다.

3호 조치

[교원 대리] 학생의 반항 및 학부모 항의에 따른 교권침해 신고, 교보위 '3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장애학생 지도 교사에게 등교거부·악성 항의한 학부모, 장학사 불인정 뒤집고 교권보호위 '3호 조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전부인용

[청구인 대리] 성범죄 피해 후유증 속 교권침해 신고, 행정심판으로 '조치 취소' 이끌어낸 사례

표정과 사후 추가 주장으로 인정된 교권침해 처분, 침해 요건 미충족과 중대한 절차 하자 밝혀 행정심판 전부인용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