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대리] 장난 중 발생한 부상으로 학폭 피소, 정황 분석으로 '학교폭력아님' 이끌어낸 사례

이번 사건은 상대 학생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크게 다치게 한 사건으로, 이로인해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두 학생은 장난을 치고 있었으나, 상대 학생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게 되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학생이 함께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학생의 학부모는 전치 몇 개월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상황, 의뢰인 자녀의 평소 학교생활, 상대학생 학부모의 진술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상대학생 학부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 활동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학교폭력아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