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의자 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소, 전 연인 간 관계 입증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오율은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며 성관계를 가졌던 연인 관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낱낱이 분석해 만난 날짜와 모텔 등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과거 상대방이 먼저 보냈던 수위 높은 메시지 기록들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표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양해가 있었거나 최소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착오 사유가 존재하여 범죄의 고의가 조각된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며 억울한 혐의를 말끔히 벗었습니다.

사건 유형: 성범죄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담당: 김혜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대 여성에게 직접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문언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쟁점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과 여성은 전 연인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사건 이전에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여성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과 여성이 전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소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의뢰인의 카드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여성과 만난 날짜, 장소(모텔) 등을 특정하였으며, 과거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신속하고 치밀한 법리적 대처 덕분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소, 전 연인 간 관계 입증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관련 서류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오율이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것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