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고등학생 자녀의 딥페이크 제작·유포, 소년보호사건 송치 선처 이끌어낸 사례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호기심에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를 통해 피해 학생들의 가상 사진을 제작한 뒤, 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개시되면서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의사실 자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엄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년범인 피의자가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쏟고 있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신속하고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와 가족들이 기울이고 있는 실질적인 선도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학폭위 철회: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측과 원만히 협의되어 학폭위 개최가 철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전문적 치료 및 성인지 교육 이수: 피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으며 충동을 조절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전문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도모했습니다.

✅ 가족 공동의 선도 환경 구축: 부모와 가족이 함께 가족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의자가 자원봉사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지도하는 등 든든한 유대 관계와 선도 양형 자료를 철저히 구축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막아냈으며, 법률사무소 오율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