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여자화장실 오인 출입 성범죄 피소, 포렌식 및 현장 검증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남성인 의뢰인은 급하게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 도중 옆 칸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음을 뒤늦게 인지한 뒤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다수의 시민에게 목격되었고, 결국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황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무려 10분가량 머물렀으며, 내부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강력하게 진술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로 인해 우연히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는 점(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동행하여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다각도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적극 협조: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불법촬영물이나 관련 의심 파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통한 '실수' 입증: 실제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법촬영 장치나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시켰으며, 의뢰인이 화장실 구조를 오인하여 착오로 출입하게 된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임을 주장하며, 목격자들이 오인한 체류 시간과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포렌식 조사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도 관련된 불법촬영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실수임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기에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