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해외 마약투약 허위 혐의 '불송치' 및 국내 투약 '조건 없는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해외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다시 국내에서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친족의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던 중 긴급체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외 투약 혐의의 무고성 입증: 해외 체류 중 이루어졌다는 4회의 투약 사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고발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 혐의를 벗는 것

✅국내 투약 혐의의 경위 소명: 국내에서 발생한 투약은 전 연인인 공범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약물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 조사가 일부 진행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우선 해외 체류 당시의 행적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해외 투약 혐의가 실체적 진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투약 역시 주도적 범행이 아닌 타의에 의해 발생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생활 거점의 특수성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여 형식적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현실적으로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어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해외에서의 투약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었고, 나머지 혐의 역시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