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리] 공동폭행 혐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2심에서도 '무죄'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폭행의 가담 사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다"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어머니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나 사실오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에, 이를 탄핵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검사 항소 이유의 부당성 지적: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고 배척된 주장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실관계의 명확한 재구성: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머니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거나 옆에 있었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음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 법리적 방어: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한 공모나 실행 행위 분담이 전혀 없었으므로, 1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와 채증법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법적 공방 끝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