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 공동폭행 혐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2심에서도 '무죄'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폭행의 가담 사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다"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일행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오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 인정을 강력히 주장했기에, 이를 탄핵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법리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 검찰 항소 이유의 논리적 반박: 검찰의 주장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배척된 사안임을 지적하고, 상대방 측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부족을 예리하게 탄핵하였습니다.

✅ 객관적 사실관계의 소명: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가해 행위에 연루된 바가 전혀 없음을 제반 정황을 바탕으로 명확히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철저한 법리적 방어: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모 관계나 실행 행위의 분담 등 법률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법적 공방 끝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