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한 건, 전부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교제 중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에 찾아간 것과, 다툼 후 화해를 시도하며 직장에 찾아간 행위, 그리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①주거침입, ②스토킹처벌법위반, ③특가법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면한 혐의들이 모두 중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교제 당시 공유했던 비밀번호로 출입했더라도 이별 후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고, 화해를 위해 시도한 연락조차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였습니다.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협박으로 묶인 것인데, 이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실형을 막기 위한 방어가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사진,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주거침입 부인 (승낙된 출입): 상대방은 무단침입을 주장했으나, 의뢰인이 사건 당일 방문을 미리 알린 점, 평화롭게 대화하고 숙박까지 한 정황을 카톡과 녹취로 입증했습니다. 평소 인테리어를 도맡아 하며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기에 주거의 평온을 깬 무단 침입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 스토킹 부인 (연인 간의 다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두 사람이 실제로는 데이트를 즐기고 애정 표현을 나눈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직장 방문 역시 관계 회복을 위한 일회성 시도였을 뿐, 범죄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보복협박 방어: "너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다"는 메시지는 상대방을 향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쌍방의 치부 노출을 걱정한 우려의 표현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이후 즉각 사과한 정황을 통해 보복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략적 합의와 완벽한 마무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오율은 끈질긴 중재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의신청 취소와 처벌불원서까지 징구하며 어떤 변수도 남지 않도록 사건을 철벽 방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