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한 건, 전부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깊이 교제하던 상대방과 관계가 악화되며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가고 연락을 취한 일련의 행위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①주거침입, ②스토킹처벌법위반, ③특가법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면한 혐의들은 단순한 다툼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과거 동의 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출입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연락조차 주거침입 및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였습니다. 대화 중 오간 일부 발언이 협박으로 묶인 것인데, 이는 법정형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구속 및 실형을 막기 위한 방어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방대한 양의 객관적 대화 내역과 정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주거침입 혐의 방어: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간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행위가 형법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무단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스토킹 혐의 방어: 연락 및 방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요구되는 '지속성, 반복성 및 위해의 고의'를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 방어: 문제가 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해악의 고지'나 '보복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전략적 리스크 관리: 치밀한 법리 다툼과 병행하여 원만한 중재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변수까지 완벽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