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기준이 바뀔 때 먼저 확인할 행위 시점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형법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합니다. 그렇다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새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고소일이나 재판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범행 당시의 법률입니다

형벌 법규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시행 뒤 법정형이 무거워지더라도 그 변경 내용을 과거 행위에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범행 뒤 법률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더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상 신법 우선의 예외에 따라 더 가벼운 재판 시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개정 내용과 경과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행위가 끝난 시점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망행위가 있었던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때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사건도 있습니다. 계속된 거래 중 일부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각 행위를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나 죄수 관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 구체적인 행위 완료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조문과 수사·재판 단계의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