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대리] 성범죄 피해 후유증 속 교권침해 신고, 행정심판으로 '조치 취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성범죄 피해자로, 그 후유증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던 중 선생님과의 갈등이 심각해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당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가 선생님에게 지은 표정과 태도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오율의 조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행정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청구인측에서 행정심판 중 의뢰인의 자녀가 선생님의 면전에서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에게 지은 표정이 공손하지 않은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내용으로 특정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두 가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심판례 등을 정리하여,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 자녀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중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오율의 주장을 전부인용하여, 의뢰인 자녀에게 인정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취소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