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가해자의 압박용 무고 고소, 선제적 대응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각하)' 종결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폭행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사건을 무마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피소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악의적인 대응입니다. 정당한 피해 사실을 고소했음에도 졸지에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억울하고 불안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고소가 방어권 남용을 넘어선 치졸한 보복성 고소임을 명백히 밝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 사실이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신고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및 고의)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혐의를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상대방의 고소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복성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제기했던 고소 사건에서 이미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의 고소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에 명확한 목격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법리를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맞고소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처벌을 모면하고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악의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고소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고소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피의자 누명을 조기에 완전히 벗어던지고, 추가적인 사법 절차의 불안 없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