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3월달에 밤에 인터넷을 하다가 토렌토를 이용해서 파일 8g가 정도 크기를 다운받았는데 아청물이였습니다. 다운하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10분뒤 지웠습니다. 다운받은 사이트가 중국쪽 사이트였고 다른 파일들도 보니깐 아청물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때 vpn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고2인데 수사되면 어떻게 처벌되고 어느정도 처벌되나요. 학폭이나 생기부에도 등재되나요? 만일 포렌식할때 다른 범죄도 식별되면 처벌되나요? 그리고 수사가 진짜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운 받았던 폰이 망가져서 새로 바꿨는데 문제가 되나요? 예전 폰이 망가진 사진은 있는데 폰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때 다운받은 폰만 가져가나요 아니면 pc나 텝같은 다른 전자기기도 가져가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는게 맞지만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중국 사이트 등에서 다운 받은 후 유포 등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삭제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 되더라도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시라면 보통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되게 되고 이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며 따로 학교폭력으로 진행되거나 생활기록부에 남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