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탈퇴 및 삭제를 완료했다면 자발적 수사 의뢰 가능성은 낮으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진 딥페이크를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을까요?
상담 내용
해외 무검열 ai 사이트에서 구* 계정으로 가입하여 10대 후반에가 20세로 보이는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두장, 성인 아이돌 사진으로 1장 제작했습니다. 유포나 저장, 금전적 거래 하지 않았고, 만든 즉시 탈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의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한 미성년자 사진에서 학교 문 사진이랑 학교라는 글자가 있었고, 사이트 약관에서 이용자의 ip와 로그, 기가 정보를 갖고, 실존인믈 또는 미성년자로 딥페이크를 할 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트가 자발적으로 ncmec 나 한국 경찰에 보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로 인한 사건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 핸드폰 초기화 후 시험기간을 핑계로 기기 교체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딥페이크물에 대해서는 아청물 제작죄 등이 성립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사이트를 탈퇴하시고 딥페이크물을 삭제하셨다면 사실상 사이트 자체적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