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대리] 인스타 발언 학폭 신고, 정황 분석으로 '학교폭력아님' 이끌어낸 사례

이번 사건은 인스타그램에 특정 학생에 대해 ADHD라는 글을 작성한 후, 해당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ADHD라는 발언을 할 당시 서로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으나, 상대 학생의 어머니가 해당 메시지를 보고 극도로 화를 내면서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DHD라는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발언이 악의 없이 장난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사실관계입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와 상대 학생 간의 대화 및 그 분위기를 잘 제시하여 해당 대화가 악의 없이 이루어진 장난임을 설득하였고,

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상대학생 학부모가 별안간 지나치게 화를 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임을 전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 학부모의 허위사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이를 입증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 활동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학교폭력아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