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대리] 장애학생 상대로 지속적 괴롭힘 가한 가해학생, '출석정지' 중징계 이끌어낸 사례

피해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으로, 같은 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교과서 및 책상 훼손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심리적 고통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나, 부모님의 걱정을 우려해 사실을 숨기다가 어머니가 사건을 인지한 후, 법률사무소 오율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가해학생의 행위 및 주변 학생들과 담임교사의 목격 진술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큰 충격과 위축으로 인해 진술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진행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학생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다각도의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활용하여 피해 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엄중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피해학생이 소극적인 이유와 정황들을 설명하고,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진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가해학생의 자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소극적인 진술 태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오율이 제시한 객관적 정황 증거와 조사 내용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중대 사안임을 인정하여 '출석정지 7일'의 강력한 중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고통받던 장애학생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