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대리] 특수폭행으로 송치됐으나 불처분결정 받은 사건

이번 사건은, "의자로 여학생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자녀분의 혐의를 인정한 후,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자 깜짝 놀라서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과 피해학생 사이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도 맞고, 의자에 피해학생의 머리가 부딪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놓고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자, 욕을 하지 말라고 의뢰인 자녀분이 피해학생을 만류를 하는 과정에서 의자를 들고 있던 팔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피해학생의 머리에 살짝 의자 다리가 닿은 것이었습니다.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시는 바람에 이러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지 못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측 역시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의자다리 4개 사이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집어넣고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내려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죄명은 특수상해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분과 피해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 사건 직후 사실확인을 한 교사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측이 사고경위에 대해서 말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 상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었으나 예민한 피해학생측이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였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녀분에 대해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