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변호] 특수폭행으로 송치됐으나 불처분결정 받은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의 자녀가 교내에서 주변 사물을 이용해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중한 혐의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당초 사안을 가볍게 여겼으나, 자녀가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자녀와 피해 학생 사이에 실랑이와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형사상 중대 범죄(특수상해 등)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컸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만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경미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폭력 행위를 당했다며 혐의를 크게 과장하여 주장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 바람에, 사건의 객관적 실체와 억울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매우 불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장을 목격한 동급생 및 사건 직후 정황을 파악한 학교 관계자 등의 객관적인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 측 주장의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예리하게 탄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극히 경미한 사안임에도 상대방 측이 혐의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풀리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녀분에 대해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