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대리] 날아차기를 한 가해학생에게 3호처분을 받게 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학생과 같은 중학교 학생인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팔뚝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먼저 가해학생을 때렸다는 주장을 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공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CCTV 영상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CCTV 관리자를 설득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력을 하는 한편, CCTV 장면을 정리하여 가해학생의 거짓진술을 반박하는 한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3호 처분(학교봉사 활동)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