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고소인 대리] 자녀를 폭행한 학생을 가정법원에 송치한 사건

핵심 요약

먼저 맞았다며 뻔뻔하게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맞서, 끈질긴 설득 끝에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완벽히 탄핵하고 일방적 폭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학생과 같은 중학교 학생인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팔뚝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먼저 가해학생을 때렸다는 주장을 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공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CCTV 영상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CCTV 관리자를 설득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력을 하는 한편, CCTV 장면을 정리하여 가해학생의 거짓진술을 반박하는 한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결국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오율이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것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